최상목 탄핵안,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통과…오늘 본회의 처리 추진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표결 직전 항의하며 퇴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8시30분 국회 법사위를 소집해 최 부총리 탄핵조사보고서를 단독으로 의결했다.

최 부총리 탄핵안은 지난 3월 21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됐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이 국회 권한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은 위헌·위법적인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지난달 2일 본회의에 보고돼 이틀 후 법사위에 회부됐다. 민주당은 바로 표결하지 않고 법사위에 회부해 관련 사안을 조사하도록 속도 조절에 나섰다.

민주당이 최 부총리 탄핵에 다시 속도를 낸 것은 이날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사퇴해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았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대법원 선고와 관련 "대선까지 어떤 부정적 최종 결과도 안 나온다"며 "사법의 정치화를 막는 모든 입법 조치를 하고 공정 선거 관리와 관세 협상 국익 침탈 저지를 위해 최상목 대대행을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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