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민주당, 법원 성향과 시기만 탓해…李 2심 무죄엔 왜 조용했나"

[서울=뉴시스]김윤혁 인턴 기자 = 진중대 광운대 특임교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대법원이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한 것에 대한 민주당의 '선거 개입' 주장에 강하게 반박했다.

진 교수는 6일 시사저널TV '시사끝장'에 출연해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선고는 "대법원의 잘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민주당은 판결 자체에 대해선 아무 말도 못 하고 맨날 시기만 문제 삼는다"며 "판결에 문제가 있으면 어느 부분에 어느 판단이 문제가 됐는지를 이야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두고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성향을 문제 삼은 데 대해 "말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그렇다면 민주당 정권에서 임명한 대법관은 다 민주당 편이고, 임명할 때도 민주당 편만 임명할 것인가"라며 "이번 전원합의체 결정은 10 대 2로 압도적인 승리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판결 시기와 관련한 민주당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2심 판결도 상당히 빨리 나왔는데 시기가 문제라면 그때도 시기를 문제 삼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법의 취지는 지난 선거에서 반칙 쓰는 사람이 못 나오게 막는 것"이라며 "(판결이) 이미 확정됐어야 하는데 법원에서 이때까지 늦춰온 것 자체가 문제"라고 덧붙였다.

진 교수는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현직 대통령 재판 중지'와 '대법관 증원' 법안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민주당이) 가만히 있다가 자기들이 걸리니까 법이 문제라고 한다"며 "적어도 법이라는 것은 보편적 적용을 위한 것이지 자기들의 특수한 이익에 따라서 이리 만들고 저리 만드는 것은 입법 활동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민주당도 헌법 84조로 인해 재판이 중지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법을 만드려고 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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