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행안위 "선관위, 사법부의 선거개입 외면 말고 중대 위헌 행위 멈춰야"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7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지금 사법부가 벌이고 있는 선거 개입이 헌법상 보장된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를 침해하는 중대한 위헌 행위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회 차원의 결정을 통해 사법부의 재판 일정이 부당한 선거 개입임을 규정하고, 대선 후보자들의 모든 재판을 선거일 이후로 조정할 것을 사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위임한 권력에 배신당했던 국민이 다시는 속지 않도록, 이번 선거는 국민의 뜻이 왜곡 없이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 공화국의 선거가 돼야 한다"며 "그 출발점은 바로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운동의 보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지금, 헌법이 보장한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를 정면으로 침해하려는 시도가 노골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은 출범 초기부터 이재명 후보를 향한 정치 보복을 자행했고, 급기야는 그 악의적 행태가 사법부로까지 전이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과 서울고법은 마치 군사 작전처럼 속도전으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을 대선 직전과 당일에까지 배치했다"며 "서울고법은 재판을 연기했지만 여전히 22일간의 선거운동 기간 중 총 4일의 재판 일정이 잡혀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는 선거운동을 원천 봉쇄하려는 노골적인 사법 개입이자, 명백한 헌정 파괴 행위"라며 "사법부는 더 이상 중립을 가장한 정치 개입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했다.

또 "선관위는 사법부의 선거 방해와 헌법 파괴 행위를 외면하지 말고, 국민의 참정권을 지키는 헌법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차 공판기일을 당초 지정했던 이달 15일에서 대선 본투표 이후인 6월 18일로 이날 연기했다.

앞서 이 후보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심리하는 해당 재판부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와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도 각각 기일 변경 신청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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