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대선 후보 '정치 분야' 토론회 실시
각 당 실시간으로 팩트체크 자료 제공
사법리스크·비상계엄 사태 등 쟁점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3차 후보자토론회 시작에 앞서 각 정당 대선후보들이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권영국 민주노동당,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 2025.05.27.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5/27/NISI20250527_0020828282_web.jpg?rnd=20250527204701)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3차 후보자토론회 시작에 앞서 각 정당 대선후보들이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권영국 민주노동당,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 2025.05.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남정현 우지은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3차 토론회가 27일 서울 여의도 MBC스튜디오에서 진행된 가운데 장외에서는 각 당의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다. 각 당 선거대책위원회는 토론회 와중에 다른 당 후보의 공세 오류를 짚거나 자당 후보에게 반박 논리를 제공하는 '팩트체크 설명자료'를 적극 배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카톡도 검열한다고 한다. 이게 바로 이재명 괴물 정치 괴물 독재의 신호탄"이라고 말하자 "가짜뉴스"라며 반박 자료를 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 후보는 당 대표 재직 시절 '카카오톡이 가짜뉴스의 성역인가.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며 "가짜뉴스를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적법하게 가짜뉴스 전파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카카오톡도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 대상에선 예외가 될 수 없다"라고 했다.
이어 "카카오톡을 통해 벌어지는 가짜뉴스 살포가 문제이며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인데 김 후보는 이를 마치 민간인을 사찰하려는 듯한 취지로 또 다시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허위사실공표죄 중 후보자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두고도 후보 간 설전과 팩트체크 공방전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김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 이런 건 (민주당이) 아예 '행위' 자체를 없애버렸다. 이렇게 법을 고쳐가지고 내가 지은 죄는, 아예 죄목 자체를 없애버리는"이라고 언급하자 "법 개정의 목적은 방탄 목적이 아니라 위헌요소를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적극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어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하다"며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될 경우 당선까지 무효가 되도록 하는 것은 선거과정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성남시장 시절) 부패한 경기도와 성남시로 만들었다"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경기도가 2018·2019·2021년(2020년은 평가 면제)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 최우수(1등급)를 받았다는 과거 자료를 모아 반박했다.
김 후보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계를 부각하기도 했다. 김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탈당했고 저하고 단절이 아니라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하자 민주당은 김 후보 선대위에 합류했던 석동현 변호사 등을 언급하며 "친윤(친윤석열) 핵심 세력들"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준석 후보가 민주당의 당헌 80조(기소 시 당직 정지) 폐지 결정을 비판하자 민주당이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의 이재명 대표를 향한 정치 탄압이자 무리한 수사·기소 탓에 당헌·당규가 개정된 것"이라며 즉각 반박 자료를 냈다.
실제 토론에서도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1심 유죄가 나오자마자 당헌 80조가 사라졌다. 당의 존립 근거가 되는 당헌을 마음대로 바꿔버리니 위인설법"이라고 했고, 이재명 후보는 "남의 당 이야기를 하기에는 개혁신당은 허은아 대표도 강제적으로 그렇게 (내보내지) 않았나"라고 맞받았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도 실시간 팩트체크로 대응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미국이 한국을 핵 민감국가로 지정했다"고 발언하자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포함시킨 것이며 핵 관련 기술 이전에 대한 특별한 통제를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반박 자료를 냈다.
이재명 후보가 검찰의 기소를 "윤석열 정권의 증거 없는 조작"이라고 주장하자 개혁신당은 "(이 후보 의혹에 연루된 인물들이) 사망해서 검찰의 수사가 막힌 것"이라고 맞받았다.
개혁신당은 "(이 후보를 기소하기 위한) 증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처장, 이 전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한 이모씨, 김혜경 법인카드 유용 의혹 연루 배모씨의 지인, 이 전 대표의 전 비서실장이던 전모씨,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했던 전 언론사 간부까지 중요 증인·참고인의 사망으로 검찰의 수사가 막혔다"며 "이것이 이재명 관련 재판들이 오래 걸리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개혁신당은 이재명 후보가 호텔경제학의 원조 '루카스 차이제'를 언급하며 "한국은행 사례에 나온다"고 한 데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이재명 후보가 호텔경제론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루카스 차이제가 독일 공산당 기관지 편집장을 지낸 이력을 문제삼았다.
개혁신당은 "한은 자료에 있는 예시는 지급·결제·청산 개념 설명을 위한 것으로, 이재명의 발언 방향과는 달리 오히려 불필요한 돈 흐름을 최소화하는 중앙은행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예시"라며 "자금 공급을 통해 경제가 순환하는 것은 맞지만 매출이 일어나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는 내용과는 큰 관계가 없다"라고 했다.
이재명 후보가 "우리가 탄핵을 서른 몇 번 했다는데 사실이 아니다. 13명인가 14명인가 이 정도밖에 안 될 것"이라고 한 데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의 처리 현황을 말한 것으로 축소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국회에서 발의한 탄핵안 건수는 31건이며 가결 13건, 철회 6건, 폐기 7건, 소관위 회부조사 5건(심우정 검찰총장 등)"이라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카톡도 검열한다고 한다. 이게 바로 이재명 괴물 정치 괴물 독재의 신호탄"이라고 말하자 "가짜뉴스"라며 반박 자료를 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 후보는 당 대표 재직 시절 '카카오톡이 가짜뉴스의 성역인가.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며 "가짜뉴스를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적법하게 가짜뉴스 전파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카카오톡도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 대상에선 예외가 될 수 없다"라고 했다.
이어 "카카오톡을 통해 벌어지는 가짜뉴스 살포가 문제이며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인데 김 후보는 이를 마치 민간인을 사찰하려는 듯한 취지로 또 다시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허위사실공표죄 중 후보자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두고도 후보 간 설전과 팩트체크 공방전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김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 이런 건 (민주당이) 아예 '행위' 자체를 없애버렸다. 이렇게 법을 고쳐가지고 내가 지은 죄는, 아예 죄목 자체를 없애버리는"이라고 언급하자 "법 개정의 목적은 방탄 목적이 아니라 위헌요소를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적극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어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하다"며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될 경우 당선까지 무효가 되도록 하는 것은 선거과정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성남시장 시절) 부패한 경기도와 성남시로 만들었다"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경기도가 2018·2019·2021년(2020년은 평가 면제)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 최우수(1등급)를 받았다는 과거 자료를 모아 반박했다.
김 후보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계를 부각하기도 했다. 김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탈당했고 저하고 단절이 아니라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하자 민주당은 김 후보 선대위에 합류했던 석동현 변호사 등을 언급하며 "친윤(친윤석열) 핵심 세력들"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준석 후보가 민주당의 당헌 80조(기소 시 당직 정지) 폐지 결정을 비판하자 민주당이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의 이재명 대표를 향한 정치 탄압이자 무리한 수사·기소 탓에 당헌·당규가 개정된 것"이라며 즉각 반박 자료를 냈다.
실제 토론에서도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1심 유죄가 나오자마자 당헌 80조가 사라졌다. 당의 존립 근거가 되는 당헌을 마음대로 바꿔버리니 위인설법"이라고 했고, 이재명 후보는 "남의 당 이야기를 하기에는 개혁신당은 허은아 대표도 강제적으로 그렇게 (내보내지) 않았나"라고 맞받았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도 실시간 팩트체크로 대응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미국이 한국을 핵 민감국가로 지정했다"고 발언하자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포함시킨 것이며 핵 관련 기술 이전에 대한 특별한 통제를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반박 자료를 냈다.
이재명 후보가 검찰의 기소를 "윤석열 정권의 증거 없는 조작"이라고 주장하자 개혁신당은 "(이 후보 의혹에 연루된 인물들이) 사망해서 검찰의 수사가 막힌 것"이라고 맞받았다.
개혁신당은 "(이 후보를 기소하기 위한) 증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처장, 이 전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한 이모씨, 김혜경 법인카드 유용 의혹 연루 배모씨의 지인, 이 전 대표의 전 비서실장이던 전모씨,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했던 전 언론사 간부까지 중요 증인·참고인의 사망으로 검찰의 수사가 막혔다"며 "이것이 이재명 관련 재판들이 오래 걸리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개혁신당은 이재명 후보가 호텔경제학의 원조 '루카스 차이제'를 언급하며 "한국은행 사례에 나온다"고 한 데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이재명 후보가 호텔경제론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루카스 차이제가 독일 공산당 기관지 편집장을 지낸 이력을 문제삼았다.
개혁신당은 "한은 자료에 있는 예시는 지급·결제·청산 개념 설명을 위한 것으로, 이재명의 발언 방향과는 달리 오히려 불필요한 돈 흐름을 최소화하는 중앙은행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예시"라며 "자금 공급을 통해 경제가 순환하는 것은 맞지만 매출이 일어나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는 내용과는 큰 관계가 없다"라고 했다.
이재명 후보가 "우리가 탄핵을 서른 몇 번 했다는데 사실이 아니다. 13명인가 14명인가 이 정도밖에 안 될 것"이라고 한 데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의 처리 현황을 말한 것으로 축소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국회에서 발의한 탄핵안 건수는 31건이며 가결 13건, 철회 6건, 폐기 7건, 소관위 회부조사 5건(심우정 검찰총장 등)"이라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