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선]비상경제대응TF 우선 가동…첨단산업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일관되게 강조해 온 '민생 경제 회복'을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의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신속히 가동해 침체된 내수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첨단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해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이던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만약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된다면 가장 먼저 대통령이 지휘하는 '비상경제대응 TF'를 구성하겠다"며 "즉시 실행 가능한 민생경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불황과의 일전을 치른다는 신념으로 내수 침체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도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을 언급하며 경기 부양을 위한 적극적 재정 투입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나서 효율적인 경기 진작책을 추진해야 하고 국가 재정이 마중물이 돼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되살리고, 국민 삶의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기술 및 미래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기존의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포지티브 규제는 법이나 제도에 명시된 것만 허용하는 방식으로, 변화가 빠른 산업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그는 "(지금처럼) '~만 할 수 있다'로 규제하는 게 포지티브 규제인데 이러면 관료들이 보수적으로 규제를 통해 막아서 현장이 힘들다"며 "첨단산업 분야는 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예단을 가지고 미리 규제하거나 다 허가받고 하라고 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네거티브 규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함께 마련된다. 이 대통령은 규제개혁을 전담할 별도 기구를 신설하고,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첨단산업 관련 규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첨단산업 규제혁신은 새 정부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며 "네거티브 규제방식 도입을 약속드렸고 규제개혁을 맡을 기구를 별도로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정부가 특별히 금지한 항목을 제외하고는 모든 행위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자율성과 시장의 창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 혁신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공정한 경제구조'가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이라고 강조해 왔다.

이에 대기업의 반칙행위를 제재하고 중소기업이 공정한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 탈취 방지를 위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근절 ▲먹튀·시세조종 행위 차단 등을 공약에 포함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유세에서 "경제는 국민의 삶 그 자체"라며 "국가가 나서서 민생을 지키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야 국민도 기업도 함께 잘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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