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시선은 대선 후 '30조 추경'으로…"정확한 목표·전략적 배분 중요"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내수 부진 장기화와 트럼프발(發) 통상 전쟁 한가운데서 첫발을 떼게 된 차기 정부는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 경기 부양에 나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새 정부의 추경이 단순한 '돈풀기'에 그치지 않도록 정확한 정책 목표 설정과 예산의 전략적 배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3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당선 후 30조원의 추경 논의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두 후보는 지난달 1일 국회를 통과한 13조8000억원 규모 1차 추경안이 '내수 진작용'이 아니었던 만큼, 이번 2차 추경은 보다 명확히 '내수 부양'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 중이다.

지난 1차 추경은 필수 추경으로 산불 피해 복구와 통상 전쟁 등에 초첨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부진한 수출 여파로 회복에 난항을 겪고 있는 내수 진작에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2차 추경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내수 기반 회복과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 집중형'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수출과 내수가 동반 둔화되며, 지역 기반의 자영업자와 영세 상공인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추경은 소비 여력을 높이고 민생 체감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소상공인·저소득층 대상 직접 지원에 우선 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병구 교수는 "1차 추경이 내수 진작에 소극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2차 추경에서는 최소 10조원 이상이 경기 부양에 투입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바이오 등 신산업 전환을 위한 재정 투자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오정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2차 추경은 단순한 현금성 지원을 넘어서, 산업 전환과 미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전략적 투자가 병행돼야 한다"며 "특히 AI·반도체·전기차 등 분야는 시기를 놓치면 산업 경쟁력을 잃을 수 있는 만큼 최소 10조원 이상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통상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외환·무역 지원 예산도 일정 부분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다 선별적이고 민생 중심적인 추경 집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산업정책성 항목은 본예산으로 다루고, 이번 추경은 "직접적인 피해 복구와 민생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경은 단순한 경기 부양 수단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계층을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세돈 교수는 "예컨대 12·3 비상계엄과 경기 침체로 지난 6개월간 실질적 소득이 끊긴 건설현장·특수고용직·대리운전 등 취약 업종에 현금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며 "이들에 대한 지원만으로도 30조원은 빠듯할 수 있다"고 전했다.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추경 자체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홍우형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이미 수차례 추경을 통해 충분히 돈을 풀었고, 지금은 재정 구조를 재정비할 시점"이라며 "무분별한 현금성 지출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키우고, 결국 고통은 다시 취약계층에 전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건 '어디에 쓸까'가 아니라, '어디에 쓰지 말아야 하나'를 고민하는 것"이라며 "내년부터라도 본예산을 중심으로 강력한 구조조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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