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살아있는 민주역사"…5·18 헌법수록, 45년 만에 마침표 찍나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면서 이 후보가 여러 차례 공언했던 5·18민주화운동이 헌법 전문에 담길지 관심을 모은다.

12·3 계엄으로 비롯된 헌정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동력으로서 5·18 항쟁의 경험과 헌정사적 의의가 재조명된 만큼, 이제는 헌법 정신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민적 공감을 얻고 있다.

당선이 유력한 이 후보는 탄핵·대선 정국에서 개헌 논의가 있을 때마다 5·18 헌법 수록 만큼은 최우선시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터라, 실현에 대한 기대감 역시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대통령 파면 이후 정치권에서는 또다시 개헌 논의가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접점을 찾기 어려운 다른 쟁점과 달리, 5·18 헌법 수록은 보수·진보 진영이 이미 여러 차례 동의한 만큼 당장 개헌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다.

5·18정신은 1987년 제9차 개헌 때 헌법 전문에 담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당시 정당의 엇갈린 정치적 계산 때문에 삭제된 바 있다.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 개헌안에도 5·18 헌법 수록을 포함됐지만 당시 보수 야권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대 대선을 거치며 보수·진보 거대 양당 모두 5·18 헌법 수록에 동의했고, 현재도 큰 이견이 없다.

대선을 보름여 앞두고 열렸던 올해 5·18 45주년 기념식 직후 주요 대선 후보들은 일제히 '헌법 수록'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이 후보는 5·18 45주년 기념식 참석에 앞서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하자"고 공언했다.

이 후보는 "우리 사회는 이미 합의했다. 민주주의의 산 역사를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층 더 굳건하게 지켜나가자"면서 "부마항쟁과 6.10항쟁,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이어진 국민 승리 역사가 헌법에 수록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도 했다.

5·18 단체 관계자는 3일 "12·3계엄을 계기로 5·18정신을 헌법에 새기는 일이야말로 우리 민주 헌정사를 바로 세우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끊이지 않는 항쟁에 대한 폄훼·왜곡을 근절하고 민주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구심점이 될 것이다"며 거듭 헌법 수록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날 오후 11시50분 개표율 45.28% 기준 이 후보는 득표율 49.08%를 기록, 42.57% 득표에 그친 2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제치고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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