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들 "실용주의 외교 택하겠지만…균형 쉽지 않을 듯"[이재명 당선]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적인 외교 정책을 택할 것이라며, 적대적인 안보 환경 속에서 균형을 맞춘다는 쉽지 않은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미국 싱크탱크가 분석했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은 3일(현지 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이 대통령 외교 정책에 대한 소속 전문가 4인의 분석을 소개했다.

애틀랜틱 카운슬 스코프로프트 전략안보센터 비상임 선임연구원인 조성민 성균관대 교수는 "일반적으로 민주당의 전통적 접근 방식과 일치하겠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과 비교해 훨씬 실용적"이라고 분석했다.

문 전 대통령이 남북 화해를 강조한 반면 이 대통령은 조건부 대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비핵화 문제에 단계적 접근을 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 회복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해 온 만큼 초기엔 주요 외교 정책 이니셔티브를 추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오히려 북미 정상회담 재개 등 외부 상황이 외교 정책 변화를 부를 수 있다고 예측했다.

대만 문제는 실용주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미국과 비상 계획을 비공개로 논의하면서 공개적 약속은 피하는 전략적 모호성을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카일라 오르타 연구원은 문재인 정부보다 더욱 적대적인 안보 환경에 직면해 있다며 "역내 안보 불안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 일본과 관계가 중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 내에서 자체 핵무장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적극적인 외교 정책과 강화되는 국내 요구 사이 균형을 맞추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 외교는 보수와 진보의 정치적 분열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적 정책 투자를 시사할 수 있다"며 "전임자의 외교 정책 어젠다를 바탕으로 국익에 부합하는 이니셔티브를 강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숀 크리머 선임연구원은 "이 대통령 당선은 계엄령 선포 이후 국내 정치적 안정 회복과 한국의 국제적 위상 회복 기회"라며 "정치적 단결이 당파적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통치에서 성과를 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해석했다.

문 전 대통령과 유사하게 외교 정책이 점차 중도로 진화할 것이라며 "한일 관계는 민주당의 고착화된 시각으로 냉랭한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한미 동맹엔 위험과 기회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선박 건조 분야 우위를 통한 미국 해군 재건 도움을 그 카드로 들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성격 차이로 갈등이 발생할 위험 요소도 있다며 "중국과 관계를 심화시키거나 일본 등 다른 동아시아 주요 동맹에 대해 과도하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면 미국과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했다.

히나타-야마구치 료 도쿄 국제대 교수는 "대중 영합주의자이자 현실주의적인 지향점으로 이념적인 문 전 대통령과 다른 유형의 개혁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하지만 "이 대통령을 둘러싼 논란과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한국 내 깊은 분열을 통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일본과 미국은 한국과 협력해 인도 태평양 지역 안정을 위한 3자 안보 협력 확보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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