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중증난치 질환 부담 완화되나…업계 기대감 '확산'[이재명 정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1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부담 완화' 정책이 실현될지 제약바이오업계와 환우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제약바이오 기업과 환우들은 희귀질환 및 중증 난치질환 치료의 국가 보장을 강화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약속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글로벌 제약기업 관계자는 "희귀질환 신약의 개발 비중이 높은 다국적 제약사들은 이번 공약에 대해 기대감을 갖고 있다"면서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한국은 희귀질환 신약 도입의 허들이 높은 편인데, 새 정부에서 이 같은 상황이 반전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희귀·난치성 질환 환우들이 모인 협회 관계자 역시 "새 정부의 희귀질환 보장 강화 방향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희귀질환 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정책을 협·단체와 함께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희귀질환이나 중증 난치질환은 진단부터 치료까지 모든 과정이 고통"이라며 "병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건 치료제가 없거나 있어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가격이 비싸다는 점"이라고 했다.

이에 희귀·중증 난치질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희귀·중증난치질환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의 본인부담률을 점진적으로 낮춤으로써 치료비 걱정을 덜겠다는 것이다.

산정특례제도는 고액의 비용과 장기간의 치료가 요구되는 특정 질환 진료 시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경감해 주는 것이다. 현재 희귀질환 산정 특례 대상자는 10%의 비용을 부담한다.

또한 이 대통령은 "현재 희귀의약품 가운데 절반 정도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며 "중증·희귀 난치성질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희귀질환자 대상 복지서비스 지원도 확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업무 체계 이원화로 인한 정책 공백 해소 ▲희귀질환자 보건 의료·복지 미충족 수요 발굴 및 적극 대응 ▲등록·통계 관리 고도화, 실태조사 확대 등 관련 예산 확보 등을 정책공약집을 통해 약속했다.

아울러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필수의약품 긴급 도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필수의약품 국내 생산 제약기업 지원도 추진한다.

현재 희귀·중증질환 신약의 국내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 아니라, 주요 국가들보다 도입도 지연돼 국내 환자들의 신약 접근성이 크게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에 따르면 회원사인 글로벌 제약기업들은 약 92개 희귀 난치질환 치료제를 국내 공급하고 있다. 신약 글로벌 출시 후 1년 이내에 한국에 출시되는 비율은 5%에 그친다.

지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10년간 글로벌 허가된 신약 460개의 도입 속도를 비교했을 때, 국내 환자가 글로벌 신약 급여 통해 실제 치료받기까지는 48개월 정도 소요된다. 일본(17개월)이나 독일(11개월)에 비해 2~3년 정도 뒤쳐진 속도다.

항암제 및 희귀질환 신약의 경우 글로벌 출시 후 한국에 '비급여'로 출시되기까지 약 27~30개월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은 평균 12~15개월, 일본은 18~21개월 걸린다.

이 같은 상황에 희귀질환 환우들은 이 대통령의 공약에 구체적인 논의를 더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진향 한국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총장은 "암은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 자기부담금이 5%인데, 희귀질환은 10%"라며 "암 수준으로 본인부담률을 낮춘다는 등 구체적인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희귀질환 가운데 치료제가 있는 경우는 5%에 불과하다"며 "희귀질환의 특성에 따라 재활치료 등 보조적인 조치가 필요한데, 상당수가 급여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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