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개입 의혹' 김건희 소환, 특검 몫으로 넘어가나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특별검사(특검) 출범이 임박하면서 '공천개입' 의혹 수사를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검찰 조사에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검찰과 김 여사 측은 '대선 후 조사'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면 조사 자체가 특검의 몫이 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 대면 조사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불발됐다. 김 여사 측은 건강이 좋지 않은 데다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조사 시점을 조율해 달라는 의사를 밝혔다.

수사팀은 김 여사 측이 제시한 일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했고, 양측은 조사 예정일 몇 개를 두고 논의를 이어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르면 이번주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을 공포할 것으로 예상되며 변수가 생겼다.

김 여사 측은 중복 조사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특검'이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두고 있는 만큼 출범할 경우 이 사건 피의자 신분인 김 여사 측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국정농단 특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는 조사를 받지 않았지만, 각각 불소추특권이 적용되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거나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이었다.

애초 김 여사가 소환에 지속해서 불응할 시 체포 영장 등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던 검찰도 특검이 기록을 다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조사를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조사 주체가 특검이 될 경우 김 여사 소환 조사까지는 다시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검의 경우 공천 개입 의혹뿐만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다수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정점인 김 여사 조사까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특검이 수사 대상으로 하는 사건들이 수사 대상별로 진도가 다르다"며 "주요한 사건들을 어느 정도 진척시킨 뒤에 조사가 이뤄지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반면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관계인 조사를 대부분 마쳤고, 압수한 김 여사 휴대전화 등에서 자료도 확보한 만큼 특검 출범 전 검찰 조사가 이뤄지거나 특검 출범 초기 조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

특검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수사 기관의 의지에 달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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