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與 "특검 후보자 신속히 추천"

[서울=뉴시스] 남정현 한재혁 기자 = 정부가 10일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안'을 의결한 가운데 민주당은 신속하게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르면 오늘 내란특검·김건희 특검·해병대원 특검 등 3대 특검법이 공포될 예정"이라며 "민주당은 최대한 빨리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 각 특검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제부터 특검의 시간"이라며 "특검을 통해서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국민의힘 등을 비롯한 권력형 범죄 핵심 인물들에 대해서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와 단죄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불공정한 기득권 카르텔을 청산하고 대한민국이 다시는 이런 혼란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제2기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내란종식'을 최우선 과제로 뽑으며 "특검을 추천하는 일들을 가장 빠르게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건태 의원은 KBS1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특검이 임명되면 20일 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최장 150일 동안 수사를 하게 된다"며 "저희 당의 생각은 가급적 이 특검 수사를 금년 내 마무리를 하자는 생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윤건영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김건희특검법 내용 안에는 관저 이전 공사 개입을 어디까지 했는지가 들어가 있다"며 "명품백을 받고 교환하는 과정에서 '21그램' 대표가 동행했다는 것 아닌가. 무자격 업체가 어떻게 대한민국 최고의 권부인 대통령실 공사를 땄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검을 통해서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전했다.

이번 3대 특검 임명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3대 특검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 중 1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로 돼 있어서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준비 기간에 들어간다. 내란·김건희 특검은 90일, 채해병 특검은 60일의 기본 수사 기간이 있으며 필요한 경우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