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특검' 임명 후 첫 재판 출석…침묵 깰까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이재명 대통령의 '내란·김건희·채상병' 특별검사 임명 후 처음으로 자신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15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7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밤 국회가 '3대 특검' 후보자를 추천한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3명을 모두 임명했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11가지 의혹을 다루는 '내란 특검',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건진법사' 의혹, 공천 개입 등 16가지 의혹을 다루는 '김건희 특검'이 본격적인 출범을 앞두고 있다.

'채상병 특검' 역시 윤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다. 지난 2023년 7월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의 수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세 사건에 대해 신속한 수사 의지를 밝혔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핵심 타깃으로 꼽히는 윤 전 대통령이 이날 관련된 발언을 내놓을지도 관심이다.

윤 전 대통령이 당장 오는 19일로 제시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본인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지시(특수공무집행방해)한 혐의, 지난해 12월 7일 대통령경호처에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그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불응했다. 이번에도 불응할 시 경찰이 윤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 나설 수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3차 공판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의 조치에 따라 본관 서쪽 1층 정문을 통해 출입하고 있다.

그간 입·퇴정 때마다 현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들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윤 전 대통령은 구호를 외치는 지지자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보일 뿐 입을 열지 않아 왔다.

법정에서는 방어권 행사를 위해 입을 열 가능성도 있다.

지난 9일 6차 공판에서도 증인으로 나온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문을 부숴서라도 들어가라는 대통령 지시를 들었다'는 진술을 내놓자 법정에서 반박한 바 있다.

이날 공판에는 김철진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증인으로 나와 계엄사령부 구성 및 포고령과 관련한 신문을 받을 예정이다. 계엄사 기획조정실장이던 이재식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준장)도 이날 증인으로 호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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