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19만명 확대…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 3천호 공급[李정부 첫 추경]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3000억원을 투입해 구직급여 지원 대상을 약 19만명 확대한다.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저렴한 전세임대도 3000호 추가 공급한다.

정부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고용안정망 강화를 위해 1조6000억원, 물가 안정과 주거지원 등을 위해 2조원, 지방 재정보강을 위해 1조원을 투입한다.

우선 구직자의 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조3000억원을 투입해 구직급여 대상을 18만7000명으로 늘린다.

취업 능력 향상을 돕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도 약 5만5000명(1600억원 규모) 추가된다. 특히 최근 경기가 악화된 건설업 등 현안 업종에 대해선 특화 유형을 신설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건설경기 부진으로 인한 건설업 실질자는 훈련수당 2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영세사업장의 근로자 지원(400억원)과 임금체불 대응 프로그램도 예산에 포함됐다. 체불을 청산할 의지가 있는 사업주와 피해자를 대상으로 융자를 1060명 확대하고, 3개월간 한시 금리인하를 적용해준다.

물가 안정과 식품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총 484억원을 투입한다.

국산 농축산물 가공원료 구매비용과 축사·식품가공시설의 개선 및 교체비용을 지원해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식료품 가격 안정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농식품 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국내산 농산물 구매비용에 2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더불어 9월부터 시행되는 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시설 보수비용의 80%를 연 1%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 마른김 가공시설도 교체비용의 30%를 지원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안정 대책도 병행된다.

정부는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 3000호를 추가 공급한다.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월 20만원을 2년간 지원하는  저소득 청년층 월세 지원 대상도 15만7000명(572억원) 확대한다.

의료와 돌봄 서비스에서는 고위험 산모의 응급 이송 및 진료 체계를 강화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일시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이나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도 각각 103억원, 229억원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방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지방채 인수 자금도 추가 편성했다. 이는 지난 1차 추경 당시 반영된 2000억 원보다 대폭 늘어난 규모로, 지방의 투자 여력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담겼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지금 우리 경제는 변곡점에 서 있다"며 "경기가 우상향 경로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적기에, 과감한 재정 투입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이번 추경이 그 첫 발걸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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