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만기 2년 연장…금리도 1%p 감면[李정부 첫 추경]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정부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상환기간을 7년으로 늘린다. 금리 감면도 함께 적용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구상이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침체된 경기회복과 AI 기술 경쟁 등에 대응하고자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1조 405억원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경영회복과 정상화 ▲중소벤처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AI 등 기술혁신 보급·활용 확산을 3대 테마로 잡고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

소상공인 경영회복과 정상화에는 3125억원을 공급해 채무문제 해결 등에 나선다. 중기부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의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위원회는 부실채권 채무 조정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중기부의 소상공인 상환 부담 완화 방안은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을 통해 진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경영애로를 겪는 이들의 상환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리고, 금리도 1%p(포인트) 감면한다. 중기부는 추후 공지를 통해 만기 연장 희망자들을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코로나 피해기업 등을 대상으로 장기(7년) 및 저리(1%p이차보전) 특례보증으로 전환한다. 폐업기업 대상 분할상환은 7년에서 최대 15년으로 연장하고,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는 1차 추경(494억원)에 이어 171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폐업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비 지원 상한을 200만원 확대, 연말까지 최대 600만원을 지원한다. 스마트상점 사업은 추가 현장 수요를 반영해 50억원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2660억원을 지원한다.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연관이 깊은 창업패키지 사업에 420억원을 확대 편성해 AI, 바이오 등 유망 딥테크 창업기업의 성장을 촉진한다. 원활한 창업기업 자금지원을 위한 혁신창업사업화 자금 2000억원도 추가로 푼다.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은 지역 제조중소기업의 스마트전환 고도화를 위한 AI트랙을 신설하고 자율형공장(AI), 대중소상생형(AI) 등에 240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모태펀드 출자,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지원에는 기술혁신 보급·활용 확산을 목표로 4620억원을 투입한다.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은 지자체가 자율 기획한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이다.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주는 AI 솔루션 개발·도입, 인력양성, 인프라 등을 지원하고자 중진기금 500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딥테크 분야 벤처·스타트업의 유니콘 도약에 필요한 대규모 성장 자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모태조합출자에는 40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에는 120억원을 편성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2차 추경 예산안을 통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하루빨리 정상화되고 성장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1차 추경을 통해 지원 중인 사업 또한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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