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담대 6억 제한…"강남·한강벨트 주춤할 것"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정부가 가파르게 치솟는 서울 집값을 잡고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고강도 대출 규제를 내놓은 데 대해 전문가들은 사실상 실수요자 외에 대출을 차단한 고강도 '수요 억제책'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매입 후 6개월 내 전입신고를 하도록 해 실거주 의무를 강화하면서 단기적으로는 강남3구와 한강벨트 등 선호지역의 거래량이 급감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긴급대책은 ▲가계대출 총량관리목표 50% 감축 ▲수도권·규제지역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 ▲수도권·규제지역 생애최초 주택담보인정비율(LTV) 80%→70% 강화 및 6개월 내 전입의무 등이 골자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를 견인하던 강남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한강벨트 '똘똘한 한 채'와 '상급지 갈아타기'를 겨냥한 고강도 대출 규제라는 데 의견을 일치했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일반적으로 강남 아파트는 현금 부자들만 산다는 것은 큰 오해로 대출을 많이 동원하는 게 현실이다. 이번 대출규제는 최근 가격이 급등한 강남권과 한강변 벨트 아파트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서울 고가아파트 밀집지역은 수요 감소로 숨고르기 국면으로 진입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상급지 갈아타기와 똘똘한 한 채 선호가 강남권과 한강변 일대에 집중되는 현상은 일부 주춤할 것"이라면서도 "6억원에서 8억원대에 매입할 수 있는 노도강과 금관구 등 서울 외곽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발현되지는 않을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담대를 전면 금지하고, 1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하도록 한 것은 사실상 실거주자만 대출 길을 열어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 경로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투자 수요를 전면 억제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다주택자 매입 수요 급감으로 주택 거래량이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률적으로 제한한 것도 고강도 조치라는 지적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가격이 15~20억원으로 오르면 그만큼 LTV가 축소되는 효과가 된다"며 "현 시점의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을 감안하면 대출 한도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주담대에 6개월 내 전입신고 의무를 부여한 것에 대해선 자칫 임대차 매물 감소로 전월세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박 위원은 "가뜩이나 아파트 입주물량이 줄어드는데다 빌라 전세사기 여파로 아파트로 전세수요가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수급불균형이 심한 상태"라며 "아파트 전세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함 랩장은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90%에서 80%로 강화되고 기준금리 인하 추세가 맞물리면서 전세매물 부족, 전세가 상승, 월세화가 야기될 수 있어 실수요 목적의 주택 구입이 해당 지역에 나타날 수 있다"며 "아파트 입주장에선 전세대출을 끼지 않은 임차인을 구하거나 잔금대출을 통해 직접 실입주하려는 수분양자의 움직임도 있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은 "이번 대책은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는 단기 방어로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에 효과적일 것이지만 시장 위축으로 인한 경기 침체 및 실수요자와 임차 수요의 주거 불안이 확대될 수 있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공급, 세제, 주택금융 등 전반적인 정책 방향성이 고려된 개편이 병행되어야 시장 균형과 선순환의 구조를 회복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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