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특별한 입장 없다"(종합)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대통령실이 27일 정부가 수도권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가계부채·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데 대해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이 방침을 정하거나 주도해서 내놓은 대책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 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일단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며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지금 저희는 아무런 입장이나 혹은 정책을 내놓은 바 없다"며 "혼선을 빚을까 봐 지금은 다양한 대책과 의견들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국무회의 등에서 정부의 관련 보고가 있었느냐는 물음에는 "제가 알기로 다른 보고는 특별히 없었다"며 "기재부에서 일련의 흐름을 보고 만든 대책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우리가 특별한 입장을 갖거나 방향성을 제시한 부분이 아니다"며 "어떤 식의 효과를 가져올지, 그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면 반응도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후 대통령실은 브리핑이 끝난 뒤 1시간30분 후 "대통령실은 부처의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정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생중계되는 상황에서 일부 사실 관계가 다른 부분이 나간 것 같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28일부터 수도권과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수도권 주담대의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생애 최초 주담대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도 80%에서 70%로 낮추는 고강도 대출 규제다. 금융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김병환 위원장이 아직 맡고 있다.

대통령실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입장을 내놓는 데 신중한 모습이다. 자칫 시장에 혼선을 일으켜 예기치 못한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 여권 관계자는 "부동산 문제는 민감하기 때문에 메시지도 조심할 수밖에 없다"며 "이 대통령은 당분간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메시지나 발언은 하지 않겠다는 기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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