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여인형·문상호 추가 구속…노상원 법원 판단 기다려"

[서울=뉴시스]최서진 고재은 기자 = 내란특검이 30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추가로 구속됐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서울고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날 오후 3시20분께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여인형·문상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전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했다.

두 피고인은 올해 초 구속기소 돼 1심 재판 구속기간인 6개월이 내달 초 만료될 예정이었다. 군검찰은 이들에 대해 지난 23일 위증죄와 군사기밀 누설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해당 혐의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발부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박 특검보는 여 전 사령관의 위증죄에 대해 "변론권 제한으로 보기보다는 우리가 위증죄를 처벌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했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특검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27일 추가 기소한 데 대해 "변론병합과 함께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에 대해서도 재차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한편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다음달 1일 출석할 것을 통지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이 아직 출석 일자와 관련된 의견은 아직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특검보는 "(출석) 연기 요청에 대해서 저희 스스로도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검토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형사소송법 절차를 따를 것인지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을 수사 방해 혐의로 입건했냔 질문엔 "아직"이라며 "경찰청에 파견을 요청했고, 요청된 경찰관들이 (특검에) 파견되면 그 경찰관들이 (수사방해 관련) 수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조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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