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일 포함 14개국에 최대 40% 관세 직격탄(종합)

[서울=뉴시스]박미선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 시간) 한국을 포함한 14개 국가들에 최소 25%에서 최대 40%에 이르는 관세를 8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들 국가가 미국과의 새로운 무역협정을 신속히 체결하지 않을 경우, 관세는 그대로 적용된다.

이날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9일로 예정된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을 앞두고 이를 8월 1일까지로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동시에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각국 정상에게 보낸 서한과 새로운 관세율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미국은 여전히 각국과 협력하기를 원하지만, 상호주의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새로 제시된 관세율은 출발점일 뿐"이라고 말했다.

첫 번째 서한은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에게 전달됐다. 두 나라는 25%의 관세를 적용받는다.

이어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남아프리카공화국, 미얀마, 라오스에는 관세율이 최대 40%에 달하는 서한을 발송했고, 튀니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세르비아, 캄보디아, 태국 등에는 30~36% 사이의 관세율을 담은 서한을 보내 이날 총 14개국에 관세 부과를 통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미국이 해당 국가들과 무역 적자를 내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고, 미국 내에서 직접 제조하면 관세를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상대국이 보복 관세를 부과하거나 제3국을 경유해 우회 수출을 시도할 경우 관세율을 더 높이겠다고 경고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이 14개국에 수입한 물품 규모는 총 4650억 달러(약 640조원)에 달한다. 이중 한국과 일본이 약 60%를 차지하고, 두 나라에서 수입한 물품 규모는 총 2800억 달러(약 385조원)에 이른다.

이들 나라에서 주로 수입되는 품목은 자동차, 자동차 부품, 반도체, 의약품, 기계류 등으로, 일부는 품목별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돼 있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번 국가별 관세는 기존의 자동차·철강 등 품목별 관세와 중복 부과되지 않지만, 향후 미국이 별도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경우, 이번 관세와는 별개로 추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 WTO(세계무역기구) 미 무역협상 대표이자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부회장인 웬디 커틀러는 "한국과 일본처럼 반도체, 에너지, 칩 제조 등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력해온 동맹국에까지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에 대해 2012년부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협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미국과 FTA를 맺는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되묻게 된다"고 꼬집었다.

협상 막판까지 갈등을 보였던 유럽연합(EU)에는 아직 서한이 발송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U 집행위원회 무역 담당 대변인 올로프 질은 "받지 않은 서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사이먼 해리스 아일랜드 외교·통상부 장관은 "미국과 EU가 상호 호혜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기 위해 8월 1일까지 연장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상호관세 발표 당시 "90일 안에 90개 협상"을 목표로 내걸었지만, 지금까지 성사된 협정은 3건(영국 중국 베트남)에 불과하고, 그 내용도 불분명하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무역 불균형과 미국 제조업 붕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은 세계지도를 보며 어느 국가가 미국을 약탈했는지, 일자리를 해외로 얼마나 빼앗아 갔는지를 직접 확인하고 이를 바로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 발송 및 관세 부과 발표 이후 미국 증시는 하락세를 보였다.

S&P 500지수는 0.79% 하락해 최근 3주간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고, 다우지수는 0.94%, 나스닥은 0.92% 떨어졌다.

특히 한국과 일본에 생산기지를 둔 자동차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 미국에 상장된 일본 자동차업체 도요타(-4%), 닛산(-7.16%), 혼다(-3.86%) 등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는데, 이는 두 나라가 보복 조치를 취할 경우 미국이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추가 인상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데스먼드 래크먼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어떤 조치를 내릴지 알 수 없다는 점이 시장을 가장 불안하게 만든다”며 “결국 이 모든 조치가 철회되더라도 그 사이에 발생하는 경제적 대가는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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