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韓·日에 '25% 관세 폭탄'…WSJ "동맹국에 부적절 대우" 비판

[서울=뉴시스]박미선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하자 "민주주의 국가인 동맹국을 부적절하게 대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미국 경제 전반에 충격을 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칼럼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에 대해 "경제 분위기를 망치는 데 일가견이 있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하며 이달 9일까지 협상 기한을 줬으나, 각국과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한국, 일본을 포함한 14개 국가들에 최소 25%, 최고 40%의 관세를 8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첫 서한은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에게 전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무역적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며, 양국과의 무역적자에 대해 또다시 불만을 드러냈다.

 WSJ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적자를 외국의 착취로 오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이 14개국에 수입한 물품 규모는 총 4650억 달러(약 640조원)에 달한다. 이중 한국과 일본이 약 60%를 차지하고, 두 나라에서 수입한 물품 규모는 총 2800억 달러(약 385조원)에 이른다.

주요 수입 품목은 자동차, 자동차 부품, 반도체, 의약품, 기계류 등이고, 일부는 이미 품목별 관세 부과 대상이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 자동차에 이미 25%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두 나라의 차량은 전체 미국 자동차 수입의 약 3분의 1, 미국 자동차 시장의 약 15%에 해당한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번 국가별 관세는 기존의 자동차·철강 등 품목별 관세와 중복 부과되지 않지만, 향후 미국이 별도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경우, 이번 관세와는 별개로 추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한국에 보낸 서한에서 "품목별 관세와 별도로 미국으로 보내지는 모든 한국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했다.

WSJ는 "두 나라가 미국 수출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이는 약 15% 시장에 대해 50%의 세금 인상을 의미한다"며 "이는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두 동맹국, 민주주의 국가를 대하는 방식으로 보기엔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조치가 미국 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지난해 한국에서 1316억 달러(약 180조2600억원), 일본에서 1484억 달러(약 203조2700억원) 상당의 상품을 수입했는데, 이는 미국 전체 수입의 약 8.6%에 달한다.

한국에서 주로 수입되는 품목은 반도체(85억 달러), 컴퓨터 부품(74억 달러), 가전제품(32억 달러)이며, 일본산은 산업 기계류(99억 달러), 의약품(75억 달러), 의료 장비(31억 달러)가 많다.

WSJ는 "2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면 해당 제품들의 수입이 사실상 중단될 수 있으며, 이는 미국 소비자에게도 불리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고급 산업 장비의 경우 대체재가 거의 없어 미국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무역 불확실성이 기업 투자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가 무역 불균형 해소와 자유무역 촉진을 위한 것이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경제 정책 수단으로 관세를 선호하기 때문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예일대 예산 연구소에 따르면, 트럼프 취임 당시 미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은 2.4%였으나, 지난달에는 15.6%로 상승했다.

WSJ는 "예정된 관세 체계대로라면 올해 미국 경제에서 약 3000억 달러 규모의 국경세가 걷히게 되며, 이는 성장 억제형의 임의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증세"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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