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전작권 환수'에 "국방부 등과 이행 과제 협의 중"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가 11일 이재명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문제와 관련한 구체적 이행 계획 등을 세우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전작권은 현재 이행 조건들에 따라서 이행하는 걸로 돼 있지 않나"라며 "전작권 문제와 관련해 새로운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건지 당연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과 국정위가 같이 협의하고 있다"며 "아직 결론이 난 건 없고 새로운 정부의 전작권 환수와 관련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이행 과제를 갖고 진행할지 계속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전작권 전환을 비롯한 안보 현안에 대한 국방부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통령실은 이날 "우리 측은 미국 측과 사안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 전작권 환수는 과거부터 한미 간 계속 논의돼 온 장기적 현안으로 새로운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냈다.

국정위는 우수 인재 육성 및 국내 유치 확대, 유출 방지와 관련한 종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르면 내주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교육부, 산업부, 과기부 등 관계 부처와 산업계, 민간 전문가들도 참여한다.

조 대변인은 "AI(인공지능) 첨단산업 분야에서 인재 유치 경쟁이 매우 치열해 인재 유출 피해도 심각하다"며 "최근 기업들과 대화를 나누면 가장 심각한 애로는 인재 관련 부분이었다. 인재 양성과 육성이 장시간 필요한 과제일 테지만 인재 유출 방지, 인재 적극 유치는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개혁에 관해서는 "입법이 신속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있다"면서도 "당과 국회에서 어떤 추진 계획을 갖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 입법이 수반되고 정부조직법 외 다른 법안 (개정)이 필요한 거여서 당 의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각 분과에서는 장학제도 수혜자 범위 확대 등 청년 관련 정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국정기획분과의 청년정책 소모임 간담회에서는 복지·교육·거버넌스 분야의 논의가 진행된 가운데 대학 등록금 중심의 장학제도의 비제도권 교육기관·고졸 청년 등으로의 확대, 취약 청년 전담 지원 체계 확대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역세권 등 청년 선호 입지에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매입임대 주택과 청년 맞춤형 특화 주택 공급 방안도 논의됐다.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는 '균형성장 4+1(지역성장엔진,삶의 질, 국토공간, 농산어촌+제도·거버넌스' 틀을 토대로 균형성장보고서 작성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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