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특검 임종득 압색에 법원 항의방문…"정치보복 영장 발급기로 전락"

[서울=뉴시스]김지훈 정윤아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방문해 순직해병 특별검사(특검)에 임종득 의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준 법원에 항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항의방문에서 "권력을 쥔 이재명 앞에서는 한없이 무기력하고 바람 앞에 먼저 누워버렸던 중앙지법이 야당 정치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특검의 입맛대로, 정권의 입맛대로, 사실상 특검이 시키는 대로 발부하고 있다"며 "여당무죄 야당유죄"라고 말했다.

그는 "윤상현 의원 관련해 당의 공천자료는 당에 있다. 윤 의원 사무실에서 무엇을 가져온다는 말인가"라면서 "작년 11월 검찰이 우리 당 당사를 압수수색 했을 때 수사에 필요한 자료는 모두 다 가져갔다"고 말했다.

이어 "임 의원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에서 근무할 때 문제로 수사한다고 한다. 그럼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해야지 왜 국회에 있는 임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나"라면서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가 아니라 망신주기 위한 수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이재명 정권 정치보복의 칼로 전락했고, 법원은 이재명 정권 정치보복을 위한 영장 발급기로 전락했다"며 "중앙지법은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을 위한 특검의 망신주기식 언플의 꼭두각시로 전락하지 마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재판을 즉각 재개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의원은 "법원이 부화뇌동, 야당 죽이기에 공범이 되고 있다"며 "특검의 무차별적인 영장 남발 청구에 발부를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작년 6월 민주당 신형대 의원 영장 집행에 대해 임의제출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영장 집행을 거부하더니 이제는 꿀먹은 벙어리다"라고 말했다.

조배숙 의원은 "순직해병 특검팀이 명확한 법적 근거도, 합리적 수사 필요성도 없이 임종득 의원실 압수수색을 강행했다"며 "수사의 탈을 쓴 정치극이자, 입법부의 성역에 난입한 칼을 든 자의 폭거"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압수수색 영장이 제대로 검토도 안 되고 신청만 하면 자판기처럼 (법원이) 발부한다"라며 "법원도 특검의 잘못된 행위에 한편이 되는 과오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부 권위를 지키는 것은 국민 주권을 지키는 것이다. 국회라는 성역 짓밟는 부당한 칼날에 침묵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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