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무역합의 하더라도 관세율 인상 가능성 높아" NYT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부터 상호관세를 발효할 것이라고 예고한 가운데, 협상을 통해 무역합의에 이르더라도 관세율은 상당히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4일(현지 시간) 전망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월 상호관세를 처음 발표한 이후 무역합의에 이른 국가는 영국과 베트남 두 곳이다. 합의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10%, 베트남은 20% 상호관세를 계속 적용받게 됐다.

한국 등 상당수 국가들이 현재 협상에 열을 올리고 있으나, 이들 역시도 무역합의에 이르더라도 기존보다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미국은 지난 수십년동안 우방과 적대국 모두로부터 무역(그리고 군사)적으로 착취당해왔다"며 "이는 수조달러의 대가를 초래했고, 더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사랑은 과거에도 유명했으나, 2기 행정부들어 그 정도가 더 심해진 모습이다.

예일대 비당파적 연구소 '버짓랩' 조사에 따르면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미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은 2.5%에서 16.6%로 급등했다. 1기때는 1.5%에서 2.5%로 오르는데 그쳤으며, 그마저도 대부분이 대중관세 때문이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8월1일부터 상호관세가 발효될 경우 평균 실효 관세율은 20.6%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연구소는 추산했다. 이는 19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며, 1930년대 대공황을 악화시킨 스무트-할리 관세법에 따른 관세율을 넘어서는 수치라고 NYT는 전했다.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의약품, 항공기, 목재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도 예고하고 있다. 일부는 이달말 도입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상호관세와는 별도 관세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미국과 협상하고 있는 해외국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역합의인지, 관세율 인상인지 혼란 스러워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3일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아직까지 쌍방이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원하는 것은 무역과 시장 개방을 촉진하는 무역합의가 아니라 관세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변수는 상호관세 적법성에 대한 사법부 판단으로 보인다.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지난 5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는 위법해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항소법원이 무효 효력을 중단하면서 관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본안 판결에 따라 관세 부과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

향후 물가상승률 역시 정책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은 공격적인 관세 정책에도 아직 물가가 상승하지 않았다는 점에 고무돼 있으나, 경제학자들은 몇달 내에 눈에띄는 가격인상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어니 테네스키 버짓랩 연구소 경제 담당 국장은 NYT에 매년 전반적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가전, 가구, 중구차 및 자동차 부품 등의 가격이 최근 상승한 것을 지적하며, 관세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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