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우려 지역 재점검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
포스코 사망사고에 "근로감독관 300명 신속하게 충원"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4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7.17. photocdj@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17/NISI20250717_0020893291_web.jpg?rnd=20250717145214)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4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7.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중부지방 집중호우와 관련해 "과잉 대응이 소극 대응보다 낫다"며 안전 점검과 긴급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4번째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와 지방정부는 사고 우려 지역을 재점검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라"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 오산과 충남 서산·당진에서 발생한 인명 피해 보고를 받은 뒤 "사망 사고를 유형별로 점검해 관리 미흡으로 인한 인재가 아닌지 면밀히 조사하라"고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도 언급하며 "사고 원인을 신속하고도 철저히 조사해서 안전 조치 등 미비점이 없는지 확인하고 그 잘못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 또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 산업재해율 또는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고 하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야 되겠다"며 "삶의 터전이 돼야 할 일터가 죽음의 현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현실적인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산업 안전 업무를 실제로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약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산업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불시 현장 점검을 상시적으로 해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지방과 중앙 공무원 등에게 특별사법경찰관 자격을 신속하게 부여해서 현장에 투입하는 대안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사회안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망이기 때문에 구멍이 나서 빠지기도 하고, 그 망이 부실하기도 해서 예상 못한 영역에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며 "장기적으로 보면 사회안전망을 사회안전매트로 바꿔가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생활고로 숨진 대전 모자 사건을 언급하며 "신청해야 움직이는 소극 행정에서 탈피해서 이런 사각지대, 안전망에서 추락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적극 행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오는 18일 예정됐던 부산 타운홀미팅을 취소하고 집중호우 피해와 대응 체계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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