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작사·군인권센터, '계엄 전 진압용 최루탄 현황 파악' 공방(종합2보)

[서울=뉴시스]한이재 기자 = 군인권센터와 육군 지상사령부(지작사)가 지작사 예하 부대의 최루탄 보유 현황 파악 여부를 두고 공방을 빚었다.

센터는 내부 제보를 통해 계엄 전 지작사가 지작사 예하 부대의 폭동 진압용 수류탄의 종류와 수량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두고 지작사는 사령관이나 사령부가 지시한 적 없으며 비슷한 시기 육군본부에서 지작사를 통하지 않고 군단에 군단급 최루탄 인가와 사단 인가량 적절성을 회신해달라는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반박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작사 군사경찰단이 12·3 비상계엄 전인 지난해 11월 18~22일 사이 지작사 예하 군단 군사경찰단과 사단 군사경찰대대에 공문 없이 유선으로 연락해 어떤 종류의 최루탄을 얼마나 보관하고 있는지 점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야전사령부에서 계엄을 준비한 정황이 드러난 건 처음 있는 일"이라며 "조사 시기가 비상계엄 선포 1~2주 전이라는 점에서 작전이나 훈련을 위한 것보다는 비상계엄 상황에서 시위 진압용 물품을 취합·파악해 놓으려던 것이라 보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센터에 따르면 군사 경찰이 가지고 있는 최루탄은 과거 고 이한열 열사를 사망에 이르게 한 발사식과 백골단이 주로 쓰던 투척식 등으로 평상시 사용도 점검도 드물다. 여기에는 폭동 시위 진압용이라고 적혀있다.

군사경찰은 계엄 상황에서 치안 확보 등을 수행하는 계엄임무수행군이 된다는 점에서 센터는 이번 점검을 계엄 이후 시민 저항을 효율적으로 진압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했다.

임 소장은 통상 탄약 보유 현황을 확인할 때는 온나라시스템 등을 통해 메모나 공문을 하달하는 데 유선으로만 이뤄진 점도 의심이 가는 정황이라 지적했다.

센터는 "국민은 여전히 12·3 내란이 어떤 규모로, 어떤 사람들이 관여한 것인지 그 전모를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군 곳곳에 밝혀지지 않은 내란범이 숨죽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군 인사 보류 ▲강호필 사령관 직무 배제 ▲내란특검 강제 수사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작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지작사 측은 "강호필 지작사령관이나 지작사령부에서 예하 부대에 '폭동 진압용 최루성 수류탄 보유 현황 종합·파악을 지시한 바 없다"며 "지난해 11월 20일 육군본부에서 각 군단 군사경찰단에 '최류수루탄 전시 기본 휴대량 인가 반영을 위한 의견제출'을 공문으로 하달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공문은 육군본부가 지작사를 통하지 않고 군단에 보낸 협조 요청으로 기존 사단 군사경찰대대의 최루탄 인가량 적절성을 포함해 군단 군사경찰단의 최루탄 신규 인가 반영 의견을 회신해 달라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전시에 사단 군사경찰 부대가 포로수집소를 운용할 때 최루수류탄 운용을 위한 인가가 반영되어 있는데 군단 군사경찰은 그렇지 않다"며 "의견을 받기 위한 것으로 군 내부 시스템을 통해 공문이 하달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강호필 사령관이나 사령부에서 아무도 수량 확인을 지시한 바 없다면, 지작사 예하 군단들이 비슷한 시기에 최루탄 수량 확인을 위해 예하 부대에 전화를 돌린 게 모두 우연인가"라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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