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논란 불붙어…여권 법인세 인상 방침에 국힘 "여야 합의로 인하해놓고 다시 뒤집나"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여야간 증세 논란이 불붙을 조짐이다. 정부와 여당이 법인세 인상 등 증세 움직임을 본격화하자, 국민의힘이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인상하고 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은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세수 파탄 때문에 국가의 정상적 운영도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세제 개편 논의를 위해 조세제도개편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반박에 나섰다. 특히, 최근 한미 간 무역 마찰 가능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은 기업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경기 이천 aT 비축기지를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이) 세율인상을 조세정상화라고 강변하는건 동의하기 어렵다"며 "재작년 여야 합의로 1%포인트 인하한 법인세를 다시 올리자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과도한 세금 부과가 국내 기업과 개인의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결국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6.4%(지방세 포함)로 OECD 평균인 23.9%보다 높았고, 유효 세율 역시 2023년 기준 24.2%로 OECD 평균(22.1%)을 상회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기업은 이재명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ATM기나 법인카드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이 이번 달 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간담회, 여론전 등을 통해 정부여당의 증세 드라이브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여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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