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양곡법 국무회의 의결…李 "고의적 허위정보, 책임 물어야 마땅"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지난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던 방송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법률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제37회 국무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오늘 심의·의결된 법률공포안 15건에는 지난 정부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뒤 부결됐다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5건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방송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안법(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 안건 17건이 의결됐고 부처 보고에 따른 토의가 이어졌다.

토의 안건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정부 홍보 효율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문체부는 정책홍보 강화를 위해 정부 부처와 장·차관 SNS를 활성화 하고, 디지털을 중심으로 정부 홍보기조를 대전환하며 범정부 차원의 홍보시스템을 혁신하겠다고 보고했다.

자유 토론에서 국무위원들은 캐나다·영국 등 국가에서는 정부광고 중 디지털 광고 비중이 65%에 달한다며 정부광고 효과를 제3의 기관이 검증해 광고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 정책에 대해 사실이 아닌 내용이 보도될 경우 이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이에 이 대통령은 "언론이 정부를 감시·견제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고의적 왜곡 및 허위정보는 신속하게 수정해야 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부처 홍보실적 평가기준을 재점검해야 한다"며 "각 부처의 자체 홍보수단 및 운영실태를 파악해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돈 주고 홍보하는 것보다 직접 국민과 얼굴을 맞대고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며 "공급자 편의보다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끊임없이 고민해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민감한 핵심 핵점인 경우 국민께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화되지 않게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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