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특검·중앙지법 앞 의총…"압수수색·영장발부 규탄"(종합)

[서울=뉴시스] 정윤아 이승재 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18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연달아 의원총회를 열고 보수 진영을 향한 특검의 압수수색을 규탄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앞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정권의 행동대장 민중기 특검에 경고한다"며 "지금 특검은 위헌·위법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범죄 혐의와 무관하게 수백만명의 개인정보를 털어가겠다는 압수수색은 헌법상 과잉검증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또한 형사소송법 215조 포괄영장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중기 특검이 자행한 반인권적 압수수색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라며 "김선교 의원, 윤상현 의원, 권성동 의원을 비롯한 야당 국회의원에 대해 충분한 근거도 없고 증거도 없이 사무실뿐 아니라 주거지마저 압수수색하는 것은 무차별적인 망신주기 압수수색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당 '사법정의 수호 및 독재 대응 특별위원회'의 규탄사도 이어졌다.

주진우 의원은 "특검에 세 가지를 요구한다"며 "이 특검에 몸 담고 있는 특검, 특검보는 이재명 정부에서 한자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라"라고 촉구했다.

주 의원은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는 법원을 속여서 감언이설로 사실관계를 속여서 영장을 발부받았을 것"이라며 "정말로 떳떳하다면 압수수색의 근거가 됐던 특검의 논거와 의견서를 만천하에 공개하라"라고 했다.

그러면서 "즉시 압수수색 영장을 반환하고 수사를 정확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인권 침해나 여러 가지 오버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라고 덧붙였다.

박준태 의원은 "500만명의 개인정보를 특검에 넘겨줄 수 있는 권한은 우리 당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오직 개인정보의 주인인 본인의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의사에 의해서만 허락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검 압수수색과 법원 영장 발부가 적절한 것이었는지 당원에게 물어봐야 하지 않겠나"라며 "전 당원 대상으로 하는 긴급 설문조사와 특검을 규탄하는 서명운동을 즉각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건물 앞에서 진행된 이번 현장 의원총회에는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보수·진보 진영의 지지자들이 한자리에 몰리면서 혼란을 빚기도 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자리를 옮겨 현장 의원총회를 이어갔다.

당대표 후보인 장동혁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정치특검의 망나니 칼춤은 경악스럽기 그지없지만 특검의 영장 청구에 대해 열차표 끊어주듯 영장을 발부하는 법원은 더 경악스럽고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사법부는 지금이라도 헌법이 입혀준 사법부 독립의 갑옷을 입고 정치특검의 광기를 막아내야 한다"며 "사법부가 오늘 깨어나지 않는다면 정치특검의 칼날은 결국 사법부의 심장까지 관통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이번에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은 압수수색 영장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압수수색 영장은 범죄 사실과 직접적인 연관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 압수수색 영장에 범죄 사실은 알선 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며 "누가 누구로부터 받았다는 것이고, 누구의 청탁을 받았다는 게 왜 당원명부와 관련이 있나.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런데 법원은 영장을 내주는 데 거리낌 없이 서명해 준 것"이라고 했다.

조배숙 의원은 "정당 명부는 민감한 생활 정보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유나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그것을 수사 편의나 탐색을 위한 준비로 광범위하게 수집하는 건 안 된다는 선례가 있다"며 "법원이 이걸 모르겠나. 알면서도 눈치 보기로 이렇게 영장을 발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이어서 열고 특검의 압수수색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김건희 특검팀은 국회 본관 국민의힘 주요 당직자실을 찾아 당원 명부와 통일교 교인 명단 사이 동일성을 대조하는 작업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