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원장에 민주 추미애 선출…추 "검찰개혁 과제 완수"

기사등록 2025/08/21 10:52:29

최종수정 2025/08/21 11:12:50

신임 법사위원장에 6선 추미애

"검찰·언론·사법개혁 완수하라는 국민 명령 잊지 않을 것"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완규, 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위원회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5.04.15.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완규, 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위원회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5.04.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국회가 21일 6선 최다선이자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장관을 지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추 의원은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 등에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추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선출하는 건을 투표했다. 추 의원은 총 투표수 173표 중 164표 찬성으로 선출됐다.

추 의원은 당선 소감에서 "법사위원장 선출은 검찰과 언론, 사법개혁 과제를 완수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그 뜻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권력의 폭주로 헌법이 짓밟히고 심지어 내란죄라는 중대한 죄목으로 재판 중인 참담한 사태를 목도하고 있다"며 "그 중심에는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한 권력과 이를 방조하거나 앞장 선 일부 권력 기관의 부끄러운 행태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개혁입법을 통해 권력이 다시는 국민 위에 서지 못하도록 철저히 견제하고 바로 잡는 개혁을 해 내겠다"며 "개혁과 민생 이 두 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민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상임위원장 보궐선거는 지난 4일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내려놓으면서 치러졌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의원의 법사위원장 내정 사실을 알리며 "특별하고 비상한 상황인 만큼 일반적 상임위원장 선발에서 벗어나 검찰 개혁과 관련해 가장 유능하고 검찰 개혁을 이끄는 추미애 의원께 위원장직을 맡아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6선 최다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냈고, 강경파로 분류된다. 검찰 수사권 박탈인 '검수완박' 등을 이유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충돌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9월26일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신설 등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는데 향후 추 의원이 법사위에서 '검찰개혁' 논의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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