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구속영장 기각…다른 국무위원 수사 차질 우려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로 발생한 내란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내란 특검이 진행 중인 다른 국무위원에 대한 수사에 차질이 우려된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9시56분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4시55분까지 3시간여 동안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그는 "본건 혐의에 관하여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 상황,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앞서 한 전 총리를 수사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등 6가지 혐의가 적시됐다.

한 전 총리보다 앞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내란 방조가 아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용됐었다.

내란 방조 혐의가 적용된 한 전 총리는 두 사람과 달리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나머지 국무위원들에 대한 특검 수사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 나온다.

국무위원들 개개인의 계엄 가담 및 방조의 정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향후에도 각자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더욱 구체적인 증거 확보와 신병 처리 방안이 요구된다.

현재 나머지 국무위원 중 가장 수사 속도가 빠른 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다. 특검은 박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열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등 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하거나, 교정본부에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된 상태다.

또 다른 국무위원인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우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이 담긴 '계엄 쪽지'와 관련해 위증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최 전 부총리는 "(계엄 국무회의 당시) 옆에 누군가가 저한테 자료를 줬는데 접힌 상태의 쪽지 형태였다"며 "무시하기로 했으니 덮어 놓자고 하고 보지는 않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밖에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비상계엄 직후 한 전 총리와 7분여간 통화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당일 밤 홍철호 전 정무수석, 한 전 총리, 윤 전 대통령과 연이어 통화 정황 등을 포착하고, 계엄 상황 여당 차원의 역할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