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에 "법원 판단 아쉬워…공직자 엄중 책임 물어야"

[서울=뉴시스]이태성 고재은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영장을 청구했던 특별검사팀이 "법의 엄중함을 통해 다신 이런 역사적 비극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다소 아쉽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특검보는 28일 오전 브리핑을 에서 "특검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영장 범죄사실에 기재된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해 인정하면서 그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 대해, 특검은 오로지 형사법적 관점과 기준에 따라 밝혀진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법적 평가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의 엄중함을 통해 다신 이런 역사적 비극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다소 아쉽다"며 "12·3 비상계엄은 오로지 국민의 저항과 용기있는 국회의원들의 행동으로 저지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또한 10월 유신과 5·17 등 과거사를 언급하며 "이런 역사적 경험이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 선포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과거와 같은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선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데 국민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앞으로의 수사 진행 계획은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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