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원들 "내란특별재판부 신속 설치 결의…사법부, 내란 종식 소극적"

[서울=뉴시스] 이재우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28일 12·3 비상계엄 관련 범죄 혐의를 다루는 '내란특별재판부'를 신속히 설치하기로 결의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간사인 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 분임토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신속히 하기로 결의했다"고 했다.

이어 "모든 국민이 한 전 총리가 구속될 것이라고 예상했음에도 그런 예상을 깨고 불구속했다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내란 사건에 대해 법원이 진지하게 재판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기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다음달 4일 법사위 전체회의가 있다. 내란특별법을 이날 상정해 충분히 논의하고 신속한 처리절차를 거치겠다고 결의했다"고 했다.

내란특별법(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은 박찬대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국적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 의혹사건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설치된 특별재판부가 전담하도록 했다.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법사위 결의 말고 당 지도부 입장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법사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고 특별재판부 필요성에 대부분 의원이 공감했다"고 답했다.

이어 "법사위 입장은 특별재판부를 추진한다고 정해졌고 법사위와 별개로 당 지도부와 3대 특검 특위에서 이 사안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아직 지도부와 의논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전 의원은 '한 전 총리 기각이 내란특별재판부 급물살 이유인가'라는 질문에 "법원이 내란 종식에 임하는 자세를 볼 때 사법부가 내란 종식에 소극적이고 오히려 내란 동조자들, 내란 주범을 감싸기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자연히 제기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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