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무 정성호 '검찰개혁안' 이의 제기에 "너무 나간 것 아니냐"

[서울=뉴시스] 한재혁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검찰개혁안의 일부 내용을 두고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이견을 드러내자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란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형배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무부와 서면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정 장관이) 국회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 중이었으니까 의견을 말씀하실 수는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예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민주당의 검찰개혁안 대로 검찰청 폐지 이후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되면 행안부에 권한이 비대화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우려를 표했다. 행안부 산하에는 경찰과 국가수사본부도 있다.

민 의원은 '중수청의 상위 기관과 수사 업무 분장을 관할하는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의 설치 여부에도 정 장관과 이견이 있는 것 같다'는 지적에 "그것(정 장관의 의견)을 반영해야 할 이유는 없다. 당정대가 협의하는 과정이 있다면 거기서 그런 안이 제기될 수는 있다"면서도 "사실 당 지도부에선 정 장관이 그렇게 말씀한신 데 대해 '장관 본분에 충실한 것인가'란 우려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정 장관이 국수위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해야 한다는 여당안에 대해서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 이의신청을 담당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을 두고도 "(정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시는 상태인 것 같다"고 반박했다.

그는 "특위 안에는 지금 그런 부분까지 포함돼 있지 않다"며 "포함돼 있는지 여부도 결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라고 했다.

한편 민 의원은 검찰개혁안 준비 정도에 대해선 "대략적인 초안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며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기관을 분리하는 안을 국민들꼐 확인시켜 드리겠다(는 목표)로 바뀌어서 이 법안에 대한 성안과 검토, 공론화 과정은 여유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론화 과정이 시작되면 법안을 공개하는 것인가'라고 물으니 "법안을 완전히 공개하는 것은 발의를 시작할 때에 일이고 그 전에 쟁점이 되는 주요 사항들에 대해 당정대도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게 자연스럽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도 "오는 25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을 폐지하는 부분은 당정대 간에 이견없이 차질없이 추진될 것"이라며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전혀 차질없이 당정대가 같은 입장을 갖고 있다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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