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 문제 있어…의원 열람 방법 강구"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8.26.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8/26/NISI20250826_0020947075_web.jpg?rnd=20250826123012)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8.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치소 내 폐쇄회로(CC)TV를 공개하는 것은 어렵다고 26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거부 CCTV 공개하는 것에 대한 의결 예상되는데 국회 상임위에서 의결된다면 공개할 것이냐"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래도 한때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분에 대한 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미스러운 것을 일반에 공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거기에 따른 법률적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국회 상임위에서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의결된다면 의원들이 많이 열람할 방법을 강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 전 대통령에 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두 차례 시도했지만, 모두 불발됐다. 정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을 비판하며 서울구치소에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 협조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불법 행위와 서울구치소 측의 직무 유기 여부 등을 확인하겠다며 CCTV 제출을 요구했지만 제출받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과정이 담긴 CCTV 자료 열람 요구를 의결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거부 CCTV 공개하는 것에 대한 의결 예상되는데 국회 상임위에서 의결된다면 공개할 것이냐"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래도 한때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분에 대한 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미스러운 것을 일반에 공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거기에 따른 법률적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국회 상임위에서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의결된다면 의원들이 많이 열람할 방법을 강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 전 대통령에 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두 차례 시도했지만, 모두 불발됐다. 정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을 비판하며 서울구치소에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 협조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불법 행위와 서울구치소 측의 직무 유기 여부 등을 확인하겠다며 CCTV 제출을 요구했지만 제출받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과정이 담긴 CCTV 자료 열람 요구를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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