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사위원들, 추미애 위원장실 항의 방문…"소위 배치 마음대로 결정"

[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은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법사위원장실을 항의 방문하고 사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조배숙·박형수·곽규택·박준태·신동욱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원장실을 찾아 법사위 소위원회 인원 구성과 회의 진행 등이 독단적이라고 항의했다. 다만 추 위원장이 자리에 없어 면담이 성사되지는 않았다.

박형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 1소위에 국민의힘이 추천한 의원을 배제하고 위원장 마음대로 결정해 통보한 것은 지금까지 그 어떤 상임위에서도 전혀 일어나지 않았던 초유의 일"이라며 "여기에 대해 법사위원들이 추 위원장에게 이유를 묻고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 위원장이 안 계셔서 법사위원장실로 오시라고 연락해달라 요청했다"며 "사전에 위원장실에 전화해 오후 4시30분에 의원들이 법사위원장실을 방문하겠다고 통보했음에도 오시지 않고 있다"고 했다.

결국 추 위원장을 만나지 못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추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1소위에 조배숙 의원과 2소위에 주진우 의원을 맞바꿔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했음에도 철저히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후 추 위원장 본인이 일방적으로 1소위원을 8명에서 11명으로 증원한 후 국민의힘에 1소위원 한 명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해왔다"며 "우린 기존에 요구한 조 의원과 주 의원 교체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법사위 1소위원으로 주진우를 정식으로 요청했다"고 했다.

또 "법사위 행정실로부터 통보받은 시한인 11시50분 이내에 주 의원을 추천했음에도 추 위원장은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임의로 박준태 의원을 1소위원으로 보임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현재 국회 법사위는 한마디로 추미애 천하다. 추 위원장 말 한마디로 모든 의사일정이 결정되고, 모든 법안이 통과되고, 국민의힘 의원의 소위 배치까지도 마음대로 결정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 위원장의 즉각적 법사위원장 사퇴를 요구한다"며 "추 위원장은 국민 앞에 자신의 오만과 독선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하라"고 했다.

신동욱 의원은 소위원회 인원 구성 권한에 관한 질문에 "관행적으로 보면 없다고 보는 게 맞다"면서도 "규정이 없다는 건 규정을 따질 문제가 아니고 상식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오는 4일 예정된 검찰개혁 공청회와 관련해서도 사전에 협의된 사안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전혀 합의된 것도 없는데 이틀 만에 공청회를 준비하라는 건 사실상 요식행위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방식으로 법사위가 운영되면 저희도 모종의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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