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서울 주택공급 여건 녹록지 않아…LTV 하향 등 대출규제 보완"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이러한 원칙 하에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022년 이후 착공 감소 등으로 서울·수도권의 주택공급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은 2022년 완화된 대출규제가 금리인하 기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과 맞물리며 올해 초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변동성이 확대됐으나 새정부 출범 후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을 통해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주택시장의 근본적 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공급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총 135만호의 신규주택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과거와 같이 단순 인허가 기준이 아니라 실제 입주로 이어질 수 있는 '착공' 물량을 기준으로 관리해 반드시 실행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공급 속도전을 벌인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성 공공택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모두 LH가 직접 시행해 공급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해관계자가 다양해 속도를 내기 어려운 노후청사·유휴부지·학교용지 복합개발은 특별법을 제정해 추진력을 강화하겠다"며 "재건축·재개발 절차 간소화, 공공택지 토지보상 조기화 등을 통해 사업기간도 대폭 단축하겠다"고 했다.

주택수요도 더욱 촘촘히 관리한다는 입장이다.

구 부총리는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등 대출규제를 보완하고 동일 시·도 내라도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은 국토부장관이 직접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투기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부는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가계대출·부동산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필요시 언제든 추가적인 안정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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