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률 10년 내 28.3명→17.0명으로"…정부, 총력 대응 나선다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정부가 자살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10년 안으로 경제협력기구(OECD) 자살률 1위를 벗어나겠다고 선언했다. 작년 우리나라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8.3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를 2029년 19.4명, 2034년 17.0명 이하로 대폭 줄이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생활고와 취업난 등 구조적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부처별 대응을 강화하고, 지자체별로 '자살예방관'을 지정해 현장 대응에도 고삐를 조인다.

정부는 12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가자살예방전략은 자살예방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제시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시급히 추진할 분야별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수립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제8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살은 사회적 재난이란 관점에서 정책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며 범정부 전담총괄기구 구성을 포함한 자살예방 정신건강 지원 정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정부는 2004년부터 자살예방기본계획(5개년)을 5차례 수립했지만 뚜렷한 효과는 보지 못했다.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 아닌 긴급 조치와 심리 치료 중심으로 대응이 이뤄졌고, 효과가 나타난 사업은 인력과 예산의 한계로 확대가 어려웠다는 게 정부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문제점이다.

이에 정부는 각 부처 합동으로 구조적 위기유발요인을 확실히 해결하고, 관련 인프라·인력 지원을 대폭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년 자살예방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20.6% 증액된 708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고위험군 집중 대응 ▲취약계층 지원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범부처 위기요인 선제 대응 ▲지자체·현장 대응체계 확립 ▲생명보호 정책 기반 강화 등 5대 분야의 18개 추진 과제로 구성됐다.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14개 부·처·청이 참여해 마련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24년 인구 10만명당 28.3명 수준인 자살률을 2029년 19.4명으로 낮추고 2034년엔 17.0명 이하로 떨어뜨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작년 총 1만4439명이었던 자살자 수를 5년 내에 1만명 이하로 감축하고, 10년 내 OECD 자살률 1위에서 내려오는 것을 의미한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정책 발표 브리핑에서 "목표 설정에 주저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단순히 '노력하겠다'고만 하는 것은 부족하기 때문에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5대 과제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우선 고위험군 집중 대응 방안으로 자살 시도자가 발생했을 때 현장 출동·응급실 동행·심리지원 등 지자체 자살예방센터의 즉각적인 개입을 강화한다.

현재 지자체는 경찰·소방이 정보를 연계하거나 응급실이 당사자 동의 전제로 요청할 때 개입이 가능한데, 응급실 정보를 자동연계하고 정보입수 즉시 긴급출동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자살예방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응급실 내원자를 대상으로 응급치료와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를 현 92개소에서 내년 98개소로 늘리고 현재 12개 시도에서 운영 중인 자살유족 대상 원스톱 지원도 내년 7월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현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치료비·심리검사 지원 소득 기준도 폐지한다.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복합적인 고충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취약계층 지원기관 간 연계·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자살예방센터를 중심으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족센터, Wee센터 등 기관이 협업한다.

가령 구직을 위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한 사람이 초기 상담에서 고위험군으로 판단될 경우 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하고, 여기서 가정 내 문제가 발견된다면 가족센터에서 전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시스템이다.

정신적 위기를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에 대해서 부처별로 대응을 강화한다.

금융문제와 관련해선 금융권 장기 연체 채권 일괄 매입 및 소각·채무조정, 불법추심 피해자 대상 채무자 대리인 무료선임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선 생계급여를 인상하고 긴급생활안정 및 위기가구 대상 생필품 지원을 추진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을 위해 초 1·2 학생을 대상으로 관계회복 숙려기간을 도입한다.

중독자 회복을 위해 '중독자 치료·회복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경찰관·소방관 등 위험직무 종사자의 트라우마 극복을 지원한다.

국방부는 모든 간부를 대상으로 심리검사를 의무 시행하고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내년까지 40명 증원해 740명을 배치한다.

지역 특성에 맞는 자살예방전담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자체별로 '자살예방관'을 지정해 지역 자살업무 총괄 책임을 부여한다.

지자체 본청 내 자살예방 전담조직·인력을 보강해 보건소가 모든 자살예방·위기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현행 체계를 개선한다.

보건소는 고위험자 위기 대응관련 업무에 집중하고, 본청은 기타 예방 활동과 보건-복지-고용을 연계한 사례관리 등을 수행하는 구조다.

자살예방센터 인력도 올해 센터당 2.6명에서 내년 5명 수준으로 2배 가까이 확충한다.

연간 120만명 규모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과정에서 정서·심리 고위험군을 선별해 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하는 등 지역사회 고위험군 발굴·연계도 활성화한다.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산하에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를 설치해 구조적 요인 문제에 대해 관련 부처가 적극 대응하도록 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자살사망자 전수를 대상으로 소득·재산·질병·진료이력 등을 분석하고, 지자체에 대한 사망자 형사사법정보 공유, 자살시도자 정보 모니터링·분석 체계 마련을 추진한다.

AI 기술로 자살예방상담 전화 상담 내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고위험군을 발굴, 복지 서비스를 추천하고 온라인 유해정보 실시간 모니터링도 추진한다.

자살예방상담전화(109) 2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고립·은둔 청년 대상 일대일 온라인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도입한다.

이처럼 정부가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제시했지만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이 많고 획기적인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형훈 2차관은 "아주 새로운 대책을 갖고 있진 않지만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대책들도 지자체와 중앙부처의 관심, 노력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다"며 "새 정부에서 강력한 문제의식과 추진 의지를 갖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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