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문서 답변…"AI 인재 해외유출 막겠다"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핵심 인공지능(AI) 사업은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하도록 하고, 국가정책 목적 사업에 예타를 아예 안 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 AI 사업과 관련된 예타 면제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건의에 이 같이 답했다.
구 부총리는 "핵심 AI 산업은 예타 거치면 3~4년, 사업화까지 7~9년 걸려서 아웃 오브 데이터한(쓸모 없는) AI가 된다"며 "급변하는 변화에 한국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각오로 AI대전환, 연구개발(R&D)에서는 예타 면제, 국가정책목적사업에 예타를 아예 안 하는 방안까지 포함해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한국이 AI 인재 순유출국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지난해 기준 35위라고 지적했다.
구 부총리는 "AI 자동차·로봇 산업을 육성하면 괜찮은 일자리가 생기고, 성과에 맞는 보상을 통해 해외 유출도 막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정건전성과 관련해 그는 "대전환기에는 재정을 적극 활용하되 불필요한 사업은 줄여야 한다"며 "성과를 내는 경제로 가면 소득분배도 개선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이전지출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잠재력 제고를 통해 분배 개선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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