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국정원, 역할 했으면 내란 막았을 것…입법 장치 마련"

[서울=뉴시스] 이창환 한재혁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제2의 내란을 막기 위한 입법 장치를 확실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지난 16일 저는 내란 특검의 참고인 진술을 했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비상계엄 관련 국회 보고 의무가 핵심 사안이었다"라고 했다.

이어 "국가 안전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정보기관의 최우선 임무"라며 "제가 국정원법 개정에 앞장선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국정원법에 내란과 외환죄 등 용어를 명확하게 해서 자의적 판단이 불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한 국가 위협 상황에서는 적시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국회와 대통령에게는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명문화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원이 개정된 법대로 역할을 했다면 내란을 사전에 막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내란 사태 직후 계엄방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며 "대한민국 역사에 다시는 내란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꼼꼼히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언급했다.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와 관련해선 "MBK(홈플러스 대주주)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폐점 계획만 내놓으며 노동자와 중소상공인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며 "당 (홈플러스)TF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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