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에 100% 의존하고 北에 다 뚫린 GPS…KPS 등 대응책 신속 마련해야"

[서울=뉴시스]윤현성 박은비 기자 =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세계 대부분 국가를 쓰고 있는 GPS(위성항법장치) 시스템에 대한 북한의 교란 공격 등 안보 위협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GPS 시스템 자체가 미국의 기술에 100% 의존하고 있는 만큼 KPS(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와 같은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16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윤영빈 우주항공청 청장에게 "내비게이션 등 국민 실생활 대부분이 GPS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미국 쪽 항공위성에 100% 의존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사실상 GPS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일반적인 관점에서 이상하다. 미국에 이렇게 GPS를 주면서 취하는 이득이 뭔가"라며 "100% 미국의 위성에 우리 실생활이 의존하고 있는 것이라면, 조금 세게 이야기 해서 미국이 마음대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이에 대한 대책이 없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윤 청장은 "우리나라가 쓰는 GPS의 경우 군사적인 목적에까지 쓸 수 있는 정도의 정밀도를 쓰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1980년대에 대한항공 항공기가 러시아에 의해 피격됐었는데, 그 이후 미국이 GPS를 타국에도 공개하자고 해서 전세계가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책으로는) KPS라고 해서 우리나라만의 한국형 항법위성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북한 등에 의한 GPS 교란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GPS 의존으로 인한 안보 위협이 나타날 수 있다고도 꼬집었다.

이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싱부와 국립전파관리소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4년을 기준으로 항공기 3694대, 선박 1782척, 통신사 기지국 5곳이 GPS 수신 장애를 경험했다"며 "이 대부분이 북한 지역에서 발생한 전파의 혼선이었다. GPS에 의존하다보니 안보적으로 우리는 이미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데, 안보적으로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우려에 대해 윤 청장은 "KPS는 GPS(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소위 디지털 주권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며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쏘아올릴 위성 수는 2035년까지 8개인데, 미국의 GPS 위성 30여개에 비하면 많지는 않다. 글로벌을 커버하는 GPS와 달리 KPS 위성은 우리나라 지역만 커버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2035년을 목표로 KPS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너무 늦었다는 지적을 두고는 "GPS 위성 자체가 상당히 복잡한 기능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경험을 하나하나 축적하면서 8기까지 쏘아낼 그런 장기간의 계획"이라며 "GPS를 일반적으로 쓸 수 있다는 그런 판단하에 KSP 시작이 늦어졌던 상황"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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