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美, 3500억달러 선불투자 강력 요구…철회 단정 못해"(종합2보)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박광온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미가 큰 틀에서 합의했던 3500억달러의 대미투자와 관련해 미국이 전액 선불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16일(현지 시간) 밝혔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미국 정부도 이해하고 있어 요구 철회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으나,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인정했다. 장관급에서 합의되더라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구 부총리는 이날 미국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미국이) 3500억달러 이상으로 (투자액을) 늘려야 한다는 얘기는 하지 않는다"면서도 "3500억달러를 빨리 업프론트(Up front·선불)로 하라는게 미국의 강한 주장이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3500억달러를 선불 형식으로 미국에 투자하는데 동의했다고 여러차례 언급했다.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은 만큼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과장된 수사로 보였으나, 미국이 실제로 강력히 선불 투자를 요구했다는게 구 부총리의 설명이다.

한미는 지난 7월 말 한국에 대한 미국의 상호관세와 자동차 등 품목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고,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펀드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투자 펀드 자금 조달과 수익 배분 구조를 놓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미국이 선불 투자를 고수하면서 논의가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들어 미국의 기류 변화가 감지됐고 특히 한국 외환시장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며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고 보고있다.

구 부총리는 이날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어제 주요 20개국(G20) 회의장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여러번 만났다"면서 "선불 지급 요구를 막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베선트 장관은 재무장관이기 때문에 한국 외환시장을 정확히 안다. 한국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한국에도 좋고 미국에도 좋다고 느끼고 있다"며 "(선불 투자가) 쉽지 않다는 걸 베선트 장관이 잘 이해하고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이 3500억 달러를 한꺼번에 내기는 어렵다는 걸 베선트 장관도 알고 내부적으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이야기했을 걸로 보여진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우리(기재부)는 베선트 장관을 통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러트닉 장관을 통해 계속 얘기하니, (협상을 담당하는) 러트닉 장관도 '그 말이 맞다' 할 수있다. 진전이 있다고 말한 게 그거다"며 이해도가 높아진 것은 "굿 사인(좋은 신호)"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실질적인 관세 협상은 베선트 장관이 아니라 러트닉 장관이 맡고 있는 만큼, 상황이 기대대로 흘러갈지는 미지수다.

구 부총리도 이후 특파원들이 미국이 선불 투자 요구를 철회할 것이라 시사한 것이 맞냐고 묻자 "한국 외환 시장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알고 있기에 그런 부분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나 정부 내에서, 불가능한 것이니 얘기를 해달라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직 '철회했다 안 했다'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협상팀간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최종 관문을 또 넘어야 한다.

구 부총리는 "실무 장관들은 이해하고 있는데, 얼마나 대통령을 설득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수용하느냐 부분은 불확실성이 있다"며 "그래서 장담할 수 없고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3500억달러를 10년에 걸쳐 투자하는 방안과 원화 기반 대미투자 펀드 방식이 협의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들에 대해서는 "어디서 나온지 저도 확인을 해봐야 한다"며 "원화로 한다는 것도 저는 처음 듣는 얘기"라고 말했다.

외환시장 안정성이 해결되면 투자에 걸림돌이 없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3500억달러를 어떻게 (투자) 하느냐, 그 스킴(계획)에 따라 외환 안정성 점검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우리 정부는 대미투자 펀드는 대출과 보증을 포함하는 형식이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오는 30일부터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최종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한국 요청대로 협상이 이뤄지면 빨리하는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며 "(APEC이) 전환점이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는게 자동차 관세율이 25%에서 15%로 낮아질 요인이 되기에, 그런 계기를 활용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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