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수사 외압' 이종섭 구속심사 2시간20분 만에 종료(종합)

[서울=뉴시스] 이종희 이주영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 심사가 2시간20분 만에 종료됐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10분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12시30분께 종료됐다.

이 전 장관은 심문을 마치고 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첩 보류가 적법한 권한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법정에서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답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법원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선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특검팀은 지난 20일 이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 무효, 허위공문서 작성, 모해위증, 공무상 비밀누설,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 결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외압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해 수사·기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또한 박 대령 항명 혐의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한 혐의도 받는다. 이른바 '괴문서'로 알려진 국방부 내부 문건을 허위로 작성하고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류관석·이금규·김숙정 특별검사보와 담당 검사들을 이날 심사에 투입해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받고 있는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밝히면서 수사 외압 의혹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고위공직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해병대 수사단의 정당한 수사 행위에 외압을 행사한 중대한 공직 범죄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관계자들이 공모해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기록을 위법하게 회수하고 재검토를 거쳐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주요 피의자들이 물적 증거를 없앤 정황을 확인한 바 있어 증거 인멸 우려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와 격노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혐의자를 제외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없고, 사건 이첩 보류도 국방부 장관으로서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란 입장이다.

이 전 장관은 구속 심사 과정에서도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구속 심사도 이날 오후 열린다.

구속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장관은 심문을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수사 외압 정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앞두고 있는 특검팀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수사 기간 만료를 앞두고 외압 의혹 수사 마무리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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