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박성재, 특검 2차 출석 "충실히 답하겠다"

[서울=뉴시스]이태성 고재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후속 조치를 법무부에 지시해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두 번째 피의자 조사를 받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이날 오후 2시58분께 서초구 서울고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로 출석하며 '특검이 조사 전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특검을 밝힌 데 대해 어떤 입장인지' 질문에 "조사시에 충실히 답변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이날 조사는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뒤 추가로 실시되는 조사다. 특검은 그가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사전에 인식했는지를 검증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30분 열린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팀 호출'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교정본부에는 구치소 수용 여력 점검과 공간 확보 방안 검토 등을 요청했다고 특검은 보고 있다.

박 전 장관은 해당 회의를 위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종합청사로 이동하며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과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지난 8월 박 전 장관의 자택과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해 비상계엄 당시 박 전 장관 지시로 교정본부가 구치소별 추가 수용 인원을 점검한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로 최초로 호출된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특검은 이들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일체 정치활동 금지' '파업 전공의 처단' 등의 내용이 담긴 포고령을 전달받았고, 그 내용을 통해 위법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의심한다.

특검은 박 전 장관 소환을 앞두고 관련 혐의를 보강해 왔다. 구상엽 전 법무실장, 승재현 인권국장 등 법무부 실·국장 회의 참석자들을 불러 당시 회의 내용을 확인했는데, 박 전 장관은 당시 포고령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의견을 듣고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도 다시 불러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 계획을 처음 듣게 된 경위를 살폈다. 전날에는 박 전 장관과 서울구치소 실무자들의 휴대전화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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