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소환해
김건희 청탁 증거인멸 등 의혹도 함께 수사
전 양평군수 김선교 국힘 의원 등 수사선상
특검, 이배용 비서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1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가석방되고 있다. 앞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는 지난 8일 최씨에 관한 가석방 심사를 진행한 뒤 만장일치로 적격 판단을 내렸다. (공동취재) 2024.05.14.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5/14/NISI20240514_0020338592_web.jpg?rnd=20240514104151)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1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가석방되고 있다. 앞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는 지난 8일 최씨에 관한 가석방 심사를 진행한 뒤 만장일치로 적격 판단을 내렸다. (공동취재) 2024.05.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오정우 기자 =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들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다음달 4일 김 여사의 모친과 오빠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조사를 위해 피의자로 소환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연루된 청탁 의혹 사건 물증들을 이들이 인멸했다는 의혹도 조사할 방침이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특검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11월 4일 오전 10시 최은순씨와 김진우씨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23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여사 모친 최씨와 오빠 김씨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시행사 이에스아이엔디(ESI&D)를 통해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SI&D가 지난 2011년~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천411㎡에서 도시 개발 사업을 벌이며 350세대 규모 아파트를 지으며 개발 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사업 기간도 뒤늦게 소급 연장 받았다는 게 의혹의 뼈대다.
특검은 최씨와 김씨 두 인물을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우선 개발부담금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김씨는 앞서 이 사건 개발부담금을 적게 낼 의도를 갖고 공사비 증빙 서류에 위조자료를 포함해 제출(사문서 위조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했다는 등의 혐의로 2023년 8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양평군은 ESI&D가 제출한 자료에 따라 2016년 11월 17억48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가 두 차례 걸쳐 ESI&D 측 이의신청을 받고 2017년 6월 개발부담금을 0원으로 삭감한 바 있다.
이후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2021년 11월 뒤늦게 개발부담금 1억8000여만원을 부과했다.
경찰은 2023년 5월 ESI&D 측이 공사비를 많이 쓴 것으로 부풀린 자료를 제출해 이익을 최소화, 개발부담금을 줄이려고 한 것 같다고 보고 김씨 등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양평 공흥지구의 경우 2012년 11월 사업을 시작해 도시개발법에 따라 2014년 11월까지 시행 기간이 정해졌다.
그러나 공흥지구 개발 기한에 아파트를 준공하지 못한 ESI&D가 기한이 한참 지난 2016년 6월 사업 기한 연장을 신청했고, 양평군은 이를 받아 사업 시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변경한 바 있다.
당시 양평군수는 김선교 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다. 특검은 김 의원도 김 여사 일가족인 최씨, 김씨와 함께 피의자로 보고 지난 7월 김 의원의 국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당일 ESI&D 사무실과 일가족이 실소유한 요양원 등도 대상이었다.
아울러 최씨와 김씨는 김 여사의 청탁 의혹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 및 증거은닉, 수사 방해 의혹에 연루됐다는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앞서 7월 김씨의 장모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과 이른바 '나토 목걸이'로 불리는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등 귀금속을 확보한 후 김 여사 친인척들이 해당 물품을 은닉했다고 보고 수사를 벌여 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특검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11월 4일 오전 10시 최은순씨와 김진우씨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23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여사 모친 최씨와 오빠 김씨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시행사 이에스아이엔디(ESI&D)를 통해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SI&D가 지난 2011년~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천411㎡에서 도시 개발 사업을 벌이며 350세대 규모 아파트를 지으며 개발 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사업 기간도 뒤늦게 소급 연장 받았다는 게 의혹의 뼈대다.
특검은 최씨와 김씨 두 인물을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우선 개발부담금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김씨는 앞서 이 사건 개발부담금을 적게 낼 의도를 갖고 공사비 증빙 서류에 위조자료를 포함해 제출(사문서 위조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했다는 등의 혐의로 2023년 8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양평군은 ESI&D가 제출한 자료에 따라 2016년 11월 17억48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가 두 차례 걸쳐 ESI&D 측 이의신청을 받고 2017년 6월 개발부담금을 0원으로 삭감한 바 있다.
이후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2021년 11월 뒤늦게 개발부담금 1억8000여만원을 부과했다.
경찰은 2023년 5월 ESI&D 측이 공사비를 많이 쓴 것으로 부풀린 자료를 제출해 이익을 최소화, 개발부담금을 줄이려고 한 것 같다고 보고 김씨 등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양평 공흥지구의 경우 2012년 11월 사업을 시작해 도시개발법에 따라 2014년 11월까지 시행 기간이 정해졌다.
그러나 공흥지구 개발 기한에 아파트를 준공하지 못한 ESI&D가 기한이 한참 지난 2016년 6월 사업 기한 연장을 신청했고, 양평군은 이를 받아 사업 시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변경한 바 있다.
당시 양평군수는 김선교 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다. 특검은 김 의원도 김 여사 일가족인 최씨, 김씨와 함께 피의자로 보고 지난 7월 김 의원의 국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당일 ESI&D 사무실과 일가족이 실소유한 요양원 등도 대상이었다.
아울러 최씨와 김씨는 김 여사의 청탁 의혹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 및 증거은닉, 수사 방해 의혹에 연루됐다는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앞서 7월 김씨의 장모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과 이른바 '나토 목걸이'로 불리는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등 귀금속을 확보한 후 김 여사 친인척들이 해당 물품을 은닉했다고 보고 수사를 벌여 왔다.
![[여주=뉴시스]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관련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처남 김진우씨가 지난 2023년 11월 23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11/23/NISI20231123_0001419697_web.jpg?rnd=20231123124850)
[여주=뉴시스]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관련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처남 김진우씨가 지난 2023년 11월 23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김 여사에게 갔을 것으로 보이는 물품들이 친인척의 거주지나 사무실에서 발견된 경위가 의문스럽다는 것이다.
특검은 비슷한 시기 최씨가 운영하는 경기 양평군 소재 요양원과 김씨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금 4~5돈 상당 금거북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명의로 된 당선 축하 카드와 현직 경찰 간부들의 이력이 편철된 명단을 발견했다.
그러나 특검은 최근 재압수수색을 위해 영장을 발부 받아 사무실을 다시 찾았을 때 카드와 명단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김 여사 일가족의 인멸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특검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그 부분(증거인멸 혐의)도 조사 내용에는 당연히 포함될 예정"이라면서도 "지금 상황으로는 개발부담금 관련 수사"라고 부연했다.
한편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을 오랫동안 수행해 왔던 정모씨를 이날 오전 10시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사무실로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정씨는 국교위에서 계약직으로 채용돼 이 전 위원장의 비서를 맡아 일정 등을 관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특검은 비슷한 시기 최씨가 운영하는 경기 양평군 소재 요양원과 김씨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금 4~5돈 상당 금거북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명의로 된 당선 축하 카드와 현직 경찰 간부들의 이력이 편철된 명단을 발견했다.
그러나 특검은 최근 재압수수색을 위해 영장을 발부 받아 사무실을 다시 찾았을 때 카드와 명단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김 여사 일가족의 인멸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특검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그 부분(증거인멸 혐의)도 조사 내용에는 당연히 포함될 예정"이라면서도 "지금 상황으로는 개발부담금 관련 수사"라고 부연했다.
한편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을 오랫동안 수행해 왔던 정모씨를 이날 오전 10시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사무실로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정씨는 국교위에서 계약직으로 채용돼 이 전 위원장의 비서를 맡아 일정 등을 관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