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버팀목 대출 2조8771억원…52.1%↓
디딤돌 대출도 4조7251억원으로 38.9% 감소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2025.10.02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02/NISI20251002_0021003925_web.jpg?rnd=20251002145516)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2025.10.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정부의 6·27 부동산 정책 실행에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여건이 악화하고 있다. 여기에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초고강도 10·15 대책 발표 이후 과열된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냉각되는 분위기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1~3분기 전세자금 대출(버팀목)과 주택 구입자금 대출(디딤돌) 실행액이 전년대비 13조9554억원(33.2%) 감소했다. 실행건수도 9만9702건(36.6%) 줄어 정책대출의 3분의 1이 사라진 셈이다.
이번 감소세는 정부가 6.27 '가계부채관리방안' 이후 정책대출 공급량을 25% 축소하면서 두드러졌다.
특히 올 3분기 버팀목 대출은 전년 6조113억원에서 2조8771억원으로 반토막(52.1% 감소)났고, 디딤돌 대출도 7조7405억원에서 4조7251억원으로 38.9% 감소했다.
앞서 정부는 6.27 대책에 따라 대출한도를 대폭 하향했다.
신혼부부와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에서 3억2000만원, 생애최초 구입자는 3억원에서 2억4000만원, 수도권 버팀목대출은 3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각각 낮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1~3분기 전세자금 대출(버팀목)과 주택 구입자금 대출(디딤돌) 실행액이 전년대비 13조9554억원(33.2%) 감소했다. 실행건수도 9만9702건(36.6%) 줄어 정책대출의 3분의 1이 사라진 셈이다.
이번 감소세는 정부가 6.27 '가계부채관리방안' 이후 정책대출 공급량을 25% 축소하면서 두드러졌다.
특히 올 3분기 버팀목 대출은 전년 6조113억원에서 2조8771억원으로 반토막(52.1% 감소)났고, 디딤돌 대출도 7조7405억원에서 4조7251억원으로 38.9% 감소했다.
앞서 정부는 6.27 대책에 따라 대출한도를 대폭 하향했다.
신혼부부와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에서 3억2000만원, 생애최초 구입자는 3억원에서 2억4000만원, 수도권 버팀목대출은 3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각각 낮췄다.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4. jtk@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0/14/NISI20241014_0020556766_web.jpg?rnd=20241014150025)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4. [email protected]
특히 이사철과 2년 만기가 도래하면서 세입자뿐 아니라 집주인도 한도 축소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규제에 따라 담보물가액하락의 실질적 체감은 매우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정책 대출은 서민 실수요자 대상이라 주택가격 상승과는 무관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한국은행 등은 ‘유동성 공급이 주택시장 전체를 밀어 올린다’는 분석을 내놨다”며 “결국 국토부는 시장관리 차원에서 일정 부분 축소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김종양 의원은 "실수요자에게 주거 사다리를 내주겠다던 정부가, 이제는 스스로 그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다”며 “가계부채를 잡기 위한 금융논리가 주거정책의 목적을 압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책공급만은 다시 ‘기회의 사다리’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상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정책 대출은 서민 실수요자 대상이라 주택가격 상승과는 무관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한국은행 등은 ‘유동성 공급이 주택시장 전체를 밀어 올린다’는 분석을 내놨다”며 “결국 국토부는 시장관리 차원에서 일정 부분 축소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김종양 의원은 "실수요자에게 주거 사다리를 내주겠다던 정부가, 이제는 스스로 그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다”며 “가계부채를 잡기 위한 금융논리가 주거정책의 목적을 압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책공급만은 다시 ‘기회의 사다리’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상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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