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직무대행 "보완수사권은 국민보호 제2저지선 필요"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27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해 "검찰의 보완수사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제2저지선 내지는 제2방어선이라고 생각한다"며 "경찰이 제1방어선이라면 검찰은 제2방어선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 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등 검찰 개혁에 대해 "정보보고를 받아 보면 경찰에서 송치돼 왔던 사건 중 진범이 가려졌다고 올라오는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어서 밝혀냈다는 사건, 배후가 누구였는지 밝혀냈다는 사건들이 하루에 50건 넘게 온다"며 "그걸 읽어볼 때마다 '보완수사가 이래서 필요하구나', '한 달이면 600건이고 1년이면 1만건 가까이 될 건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할 일이구나' 그래서 검찰의 보완은 권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의무라고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행은 "경찰도 수사를 잘하지만 한 번 더 스크린해 봐주면 더 넓은 시각에서 다른 것이 보인다"며 "2차 저지선을 구축해 범죄로부터 국민을 더 탄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저희들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이지 권한이기 때문에 달라는 말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검찰개혁에 대한 검찰청의 공식 입장을 묻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검찰이 나아가 좋은 방향으로 개혁은 되어야 된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행은 "검찰이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야 된다는 공감은 형성됐다"며 "앞으로 검찰제도 개혁에서 저희들도 어느 방향이 국민 입장에 다가가는 것인지 나름대로 의견을 모으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전 의원이 '책임자인 입장에서 검찰개혁에 관한 협조 의무를 이행할 건가'라고 묻자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노 대행은 '검찰을 없애는 법안이 통과됐는데 도의적으로 사퇴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엔 "사퇴 부분은 인사권자가 갖고 있는 것이고 공직자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지 제가 제 거취를 갖고 그만두느니 마느니 하는 것은 공직자의 자세는…"이라며 말을 아꼈다.

노 대행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관련 '후배 검사들이 공들여서 한 수사를 민주당에서 조작 수사라며 뒤집으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그 수사에 대해 다양한 의혹이 나오기 때문에 국민적으로도 의혹은 해소를 해야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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