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부실 수사' 들여다보는 김건희 특검 "수사 기록부터 검토"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처분 등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들여다보기로 한 특별검사팀이 조만간 수사팀 구성을 마치고 기록 검토를 시작할 예정이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검찰 부실 수사 의혹 수사에 대해 "현재 팀 구성 작업이 진행 중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가장 먼저 선행될 것은 수사 기록 검토"라고 밝혔다.

전날 특검팀은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제2조 1항 14호, 15호 관련 고발 사건 수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조항들은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은폐하거나 비호, 각 사건과 관련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을 교사했다는 의혹 사건' '각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수사를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등이 방해했다는 의혹 사건' 등을 포괄한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과정에서 검찰이 처분을 고의로 지연했다는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해당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의 지휘 라인 간부들이 수사선상에 오를 전망이다. 

특검은 관련 고발 사건들이 대부분 검찰 수사와 관련된 점을 고려해 검사나 검찰 출신들을 배제한 수사팀을 구성할 예정이다. 수사 지휘 또한 검찰 출신이 아닌 특검보에게 맡길 계획이다.

한편, 특검 수사 대상인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 등이 상설 특검 대상과 중복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상설 특검에서 수사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은 지난해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사건을 수사하던 중 1억65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그중 5000만원에 부착돼 있던 띠지와 스티커가 사라졌다는 내용이다.

대검찰청 감찰부는 최근 해당 의혹을 감찰한 결과 실무적 과실은 있으나 중요 증거를 은폐하기 위한 윗선의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의 감찰 의견을 법무부에 보고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제3자인 상설 특검이 의혹을 다시 한번 엄중하게 들여다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사안을 상설특검에 넘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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