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 "대장동, 檢 항소할 사건 아닌 게 명백…대검 예규 따라 당연"

[서울=뉴시스] 이창환 정금민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9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에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데 대해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의 의도를 넘어 엄중히 처벌되는 판결이 나온 것"이라며 "이 사건은 검찰이 전형적으로 항소하는 사건이 아닌 것이 명백하다"고 했다.

민주당의 김기표·서영교·전현희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해당 기자회견에는 같은 당 김현정 의원도 자리했으며 조국혁신당, 무소속 법사위 소속 의원들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법원이) 유동규와 정민용은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고 김만배는 검찰 구형의 3분의 2, 정영학은 검찰 구형의 2분의 1, 남욱은 검찰 구형의 2분의 1이 넘는 형을 선고했다"며 "통상 검찰은 (법원 판결이) 자신이 구형한 형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 항소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일부 정치 검사는 상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던 것처럼 주장한다"며 "국민의힘에서는 마치 정권의 외압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 주장으로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역사상 최초로 구속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해 내란 수괴를 풀어준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도 포기하고 모두 침묵하더니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인가"라며 "민주당은 조작 기소한 판결에 대해 무용한 항소를 하지 않은 검찰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다.

서영교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대검찰청 예규 제14조 항소 기준에는 일반 사건인 경우 구형량보다 선고가 3분의 1 미만인 경우, 중요 사건인 경우 2분의 1 미만일 경우 항소라고 돼 있다"며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대검 예규에 따라 처리한 당연한 결과"라고 보탰다.

김기표 의원은 "검찰이 항소 포기한 것은 지난 무리한 조작 기소, 조작 수사에 대한 반성이라고 읽고 있다"고 말했고, 전현희 의원은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에 대해 법원이 철퇴를 가한 것이고,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한 것이다. 검찰이 항소해서 얻을 실익이 무엇인가"라고 했다.

전 의원은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 법사위에서 긴급 현안질의를 열자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정쟁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명확한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법을 지켜야 하는 법사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또 전 의원은 "지금 이 사안은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고 볼 수 없다. 1심 판결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사실을 몰랐다,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법원이 인정했다"며 "대통령실이 여기에 대해 관여한 사실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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