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대장동 항소 포기' 검찰총장 대행·법무장관 고발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항소를 포기해 논란이 일자 보수성향의 한 시민단체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을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9일 직권남용,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노 대행과 정 장관 등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서민위는 "전례 없는 검찰 '항소 포기'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아무리 위선에서 외압을 하는 등 불가피한 상황이 돌출됐다 할지라도 법을 위반한 불법적 지시였다는 합리적 의심을 낳는 상황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검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해태했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 등의 부적절한 행위는 직권을 남용해 직원의 권리·업무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직원의 자존감마저 무너뜨리는 명예훼손"이라고 덧붙였다.

고발장에는 노 대행과 정 장관 외에도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이진수 법무부 차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 6명이 피고발인으로 적시됐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항소 포기로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같은 날 노 대행은 입장문을 내어 "법무부 의견 등을 참고한 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상황 설명에 나섰다.

일선 반발에 이어 논란 하루만인 이달 8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도 사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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