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금융기관 땅·집 담보 이자 먹기가 주축…지침 아닌 입법으로 개선해야"(종합)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금융기관들이 이자 놀이에 치중하고 있다며 생산적 금융 전환과 포용 금융 확대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 추진 방향을 보고 받고 "금융기관의 영업이익률이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떠냐"고 물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미국은 ROE(자기자본이익률)가 더 높게 나오고, 유럽권은 우리보다 낮게 나온다"고 답하자 "미국은 약탈적 경향이 강하고 유럽은 그 반대다. 가급적이면 우리도 포용성이나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금융기관을 겨냥해 "생산적 금융 측면에서 영업 행태를 볼 때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땅,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 먹기가 주축인 게 맞냐"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70%인데 가장 편하고 돈이 잘 되고 떼일 염려가 없어 그쪽에 집중되고 있다"며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종전보다 높이고 주식 위험가중치는 낮추는 식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하면서 방향을 바꾸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 영역, 생산적 영역에 돈이 흘러가야 하는데 전부 민간 소비 영역에 물려있다"며 "우리가 심하니 바꿔야 한다"고 했다.

특히 "제도 개혁, 정책 변화를 가급적 법률 형태로 고정하면 좋겠다"며 "지침이나 관행 이런 수준이 아니라 가능하면 입법 형태로 확실하게 (해서) 개선 성과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포용 금융에 대해서도 "진짜 돈이 필요한 사람은 서민인데 금융기관이 돈도 많고, 담보력도 크고, 신용도가 큰 사람을 취급한다"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저금리나 금융상황이 개선되면 신용, 고소득자가 압도적으로 유리해져서 자산 격차가 확 벌어진다"면서 "금융의 역할이 반대로 가고 있다. 이걸 교정하는 힘은 정책과 정부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본시장의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기업이 가치에 비해 주가가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으로 시장 불신을 꼽으며 "한국 시장에서 주가조작, 불공정거래를 하면 망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 실력은 절대로 나쁘지 않은데 주식시장에 상장되면 평가가 60% 정도밖에 못 받는다. 황당한 일"이라며 "그간 성과가 많이 나긴 났지만 여전히 저평가 상태인데 시장의 투명성에 대한 불신이 큰 거 같다. 주가조작을 하면 망한다,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주가가 정상화된다"고 밝혔다.

이어 "근본적으로는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이 외환시장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 아니냐"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주가조작근절합동대응단 인력 보강과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조사 권한 확대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찬진 금감원장이 "특사경이 인지권한(수사권), 강제조사권이 없다"고 하자 "특사경이 다 인지권한이 없는 거 같다"며 "특사경이 어디에 배치돼 있고, 권한이 어디까지 인지 총리실에서 종합적으로 확인해 보라"고 말했다.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상승률에 한참 못 미치게 상승했다"며 "코스닥 시장에 대한 불신이 있는데 그 불신의 핵심은 부실하다, 언제 동전주 될지 모른다, 주가조작이 많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후 증권거래소를 제일 먼저 찾아 그때도 이야기했는데 상장폐지 등 정리하는 문제에 진척이 있었느냐"며 "소송은 불가피하다. 정리해야 시장 정상화의 길이 열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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