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쐬고 오라"던 지귀연, '법정판 필리버스터'에 결국 추가기일 제안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공판이 시작 12시간째를 넘어섰다. 길어지는 재판에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잠깐 나가서 바람 쐬셔도 뭐라 하지 않겠다"며 이례적으로 이석을 허용하기도 했다.

그는 "재판부는 지난해 여름부터 12월 말엔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말했다. 될 수 있으면 모인 김에 종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이날 변론을 종결하겠단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변호인단의 계속된 이른바 '법정판 필리버스터'로 불리는 재판 지연 작전에 결국 오는 13일을 추가기일로 지정하자고 제안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9일 오전 9시20분께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의 결심 공판을 진행 중이다.

재판이 길어지며 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45분께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피고인 변호인단에게 "잠깐 나가서 바람 쐬셔도 뭐라 하지 않겠다"며 휴식을 제안했다. 통상 휴정 시간을 제외하고 검찰과 피고인, 변호인단은 법정에 머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장시간 심리가 이어진 것을 고려해 먼저 말을 꺼낸 것이다.

발언을 들은 윤 전 대통령은 오후 5시 46분께 법정 바깥 피고인 대기실로 이동해 휴식을 취한 뒤 약 30분 후 복귀했다. 조 전 청장도 법정 밖에서 휴식을 취하고 복귀했다.

이후 특검팀이 "오늘 전체 일정은 어떻게 되느냐"고 묻자 지 부장판사는 "계획은 (변론을) 끝내는 건데, 도저히 체력적으로 안 되겠다 싶으면 기일을 한 번 더 잡을 수밖에 없다. 8시께 다시 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증조사가 계속되며 재판은 휴정과 재개를 반복했다. 재개 후 법정으로 돌아온 지 부장판사에게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저녁 식사도 못한 상태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며 "구속수감된 피고인들은 체력적으로 굉장히 지쳐있는 상황이다. (재판 진행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자"고 했다.

지 부장판사는 "오늘 끝내야 되지 않을까, 재판부 계획은 그렇다"며 "재판부에서 길게 끌려고 하는 건 아니고 (피고인 측에) 말할 기회를 충분히 드리다 보니 그런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 상황을 저희가 초래한 것이면 모르겠지만, 변론시간을 충분히 드리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 부장판사는 "재판부에서 잠깐 올라가서 얘기했는데, 저희는 지난해 여름무렵부터 원래 12월말 경에 종결한다고 했다. 그래서 피고인 측 요청에 따라 겨울 휴정기에도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피고인 측도 휴정기 내에 종결하겠다고 이미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는 "될 수 있으면 모이신 김에 종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특히 피고인들께선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평생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신뢰가 있는 분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약속을 재판부에서도 어느정도 믿고 있고, 국민들도 그걸 믿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검팀 역시 "저희는 오늘 결심공판을 진행하길 바랐다"고 했다. 다만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한다"며 재판부 소송지휘에 따르겠단 뜻을 밝혔다.

다만 계속된 피고인 측 반발에 지 부장판사는 "제안드리고 싶은 게 오늘 김용현 피고인까지는 다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오는 13일에 윤석열 측 의견 진술을 진행하고 (특검팀) 구형 및 최종변론을 해서 마무리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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